Contract Compass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스컬레이션) 요건 판정 + 산식 적용 — 이행단계 Phase 3. "자재값이 올랐는데 계약금액을 올려받을 수 있나", "90일 지났나", "단품 조정 되나"에 쓰라. **이 도구는 조정률을 산정하지 못한다.**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은 산출내역서와 지수·단가 원천(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등)으로 계산하는 값인데 이 서버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 — 그러니 `adjustment_rate_pct`는 **사용자·발주기관이 산정한 값**을 받아 쓰고, 안 주면 요건 ②를 `met: null`로 두고 판정을 보류한다. 없는 값을 지어내지 마라. 판정하는 것(결정론): ①기간 요건(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②등락률 3% 문턱 ③**단품 조정 문턱 — 국가·공기업 15%, 지방 10%(2025-07-08 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으로 갈렸다)** ④조정 방식 결정 규칙(계약서에 지수조정률 명시가 없으면 품목조정률) ⑤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률, 선금 공제 = 위 값 × 선금급률. ⑥**verdict가 single_item_only면 computed는 단품 산식이다**(computed.track="single_item"): 조정금액 = **해당 자재의** 물가변동적용대가 × 그 자재 등락률(영 제64조⑥ + 집행기준 제70조의3① 품목조정률 준용). `single_item_base_amount`가 없으면 adjustment_amount는 **null**이고 why_null이 사유다 — 계약 전체에 조정률을 곱한 값은 내지 않는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등락폭 특칙·일반관리비·이윤은 반영하지 않았다(computed.not_applied). 응답의 verdict: requirements_met / **single_item_only**(총액 조정은 미충족이나 단품 조정은 충족 — **그 자재에 한하여** 조정된다. 계약금액 전체가 아니다) / requirements_not_met / exception_path(천재지변·원자재 급등 예외 검토 대상 — 인정 주체는 발주기관) / undetermined(조정률 미제공). **두 트랙은 독립이다**(2026-08-29 수리). 단품 조정은 영 제64조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라 3% 문턱과 무관하게 성립하므로, 등락률이 3% 미만이어도 verdict가 single_item_only일 수 있다 — 그때 "조정 불가"라고 답하면 오답이다. 반대로 제5항 예외가 푸는 것은 **조정제한기간(90일)뿐**이고 3% 문턱은 그대로다 — 국가 기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4①)은 원자재 급등 예외에 조정률 5%(물품구매 10%) 이상, 또는 3%(물품구매 6%) 이상+이행 곤란의 객관적 사유를 요구한다. Args: org_type: "national"|"local"|"public_corp" — **추측 금지**(단품 문턱이 다르다) contract_date: 계약체결일 "YYYY-MM-DD". 장기계속계약은 **제1차계약 체결일** check_date: 조정 검토·청구 시점 "YYYY-MM-DD" last_adjustment_date: 직전 조정기준일(있으면 기간 기산점이 이쪽으로 바뀐다). contract_date 이상·check_date 이하여야 한다 — 직전 조정이 없으면 생략 adjustment_rate_pct: 산정된 품목·지수 조정률(%). 감액도 그대로(음수) 넣어라 method_specified_in_contract: 계약서에 지수조정률이 명시됐으면 "index", 품목이면 "item". 모르면 생략 — 기본값(품목조정률)으로 안내하되 그 사실을 응답에 밝힌다 urgent_exception: 천재지변·원자재 급등으로 90일 이내 조정을 검토하는가 single_item_rate_pct: 단품 조정 검토 시 해당 자재 가격증감률(%) single_item_share_over_5permille: 그 자재가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가(산출내역서로 확인 —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다) is_construction: 공사계약인가(단품 조정은 공사 전용 제도) adjustment_base_amount: 물가변동적용대가(원) —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의 대가 advance_payment_ratio: 선금급률(비율, 30%면 0.3) single_item_base_amount: 단품 조정 대상 **그 자재의** 물가변동적용대가(원) —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의 그 자재 계약단가 × 잔여수량(산출내역서). 계약 전체 대가가 아니다

계약방법 결정론 판정 — 룰엔진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 후보와 법령 근거를 반환. 상대방 지위(소기업·여성기업 등)를 안 넣었는데 그 지위로만 열리는 수의 후보가 있으면 `vendor_conditional_candidates`로 따로 온다 — 지위를 추정하지 말고 사용자에게 확인하라. `law_currency`는 이 판정이 기대는 법령(공기업이면 계약사무규칙 포함 — `laws_checked`)의 현행 여부다(2026-10-15). `status`가 "verified"가 아니면 `note_currency`와 `laws_not_verified`가 온다 — 그 규범을 현행으로 단정해 인용하지 말고 그 사실을 밝혀라. Args: contract_type: "construction"(공사) | "service"(용역) | "product"(물품) estimated_price: 추정가격(원) org_type: "national"(국가기관) | "local"(지자체) | "public_corp"(공기업·준정부, 기본) service_type: 용역일 때 "technical"|"academic"|"facility"|"it_service"|"other" construction_specialty: 공사일 때 "general"(종합)|"electrical"|"ict"|"fire_safety" 등. 이 둘을 다른 계약유형에 넣으면 판정에 넣지 않고 `ignored_inputs`에 그 사실이 온다. is_sme_competition_product: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negotiation_reason: 수의 사유 "urgent"|"rebid_failure"|"technical_difficulty"| "patent_new_tech"|"specific_person"|"small_repeat"|"other_justified". "rebid_failure"는 **재공고입찰까지 했는데도 유찰**(입찰 불성립·낙찰자 없음·1인 응찰)된 경우다 — 이 값만으로 재공고 수의 후보가 나온다(국가 시행령 제27조 / 지자체는 지방 시행령 제26조). 지자체(org_type="local")의 사유 판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① 각 호·제26조를 근거로 나간다. "small_repeat"(소액)는 금액 사유라 사유 룰이 따로 없고 추정가격 기준 금액 룰이 판정한다(상한 초과면 수의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 is_women_enterprise: 여성기업 여부 — 지자체 물품·용역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수의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바목) 판정에 필요. 사용자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이라고 말하면 **반드시 해당 플래그를 세워라** — 빠뜨리면 수의계약 후보가 통째로 빠지고 경쟁입찰만 제시된다. is_disabled_enterprise: 장애인기업 여부 (위와 같은 목) is_social_enterprise: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여부 (위와 같은 목). 이 유형은 행정안전부 고시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이 추가 요건이다. is_youth_startup: 청년창업기업 여부 — 물품·용역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지방 제5호 다목 / 국가 시행령 제26조①5호가목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 is_small_enterprise: 상대방이 소기업·소상공인인지 여부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수의계약(국가 시행령 제26조①5호가목3 / 지방 시행령 제25조①5호라목) 판정에 필요. **주의: 국가·공기업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무조건 소액수의가 아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특수 지식·기술(academic)/여성· 장애인·사회적기업/청년창업(5천만 이하) 요건 충족 시에만 수의 가능하므로, 해당하면 플래그를 세워라. 미충족이면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is_special_expertise: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 **특수한 지식·기술·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인지 — 물품·용역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수의(국가 시행령 제26조①5호가목4 / 지방 시행령 제25조①5호마목) 판정에 필요. **물품에도 적용된다**(예: 항공사진 정사영상 구매). 용역은 학술용역(service_type="academic")이 아니어도(기술·일반 용역) 이 요건이면 세운다. product_contract_kind: 물품이 "manufacture"(제조계약)인지 "purchase"(구매계약)인지. 물품 실적제한 (국가 시행령 제21조①3호·지방 제20조①3호)은 물품제조계약에만 쓴다 — purchase면 실적제한 답을 적용하지 않고 공시한다. 모르면 비워라(요건을 공시한다). follow_up_answers: **후속질문 답변** — 이 도구를 한 번 부르면 `follow_up_questions`가 함께 온다(제한경쟁·공동도급 등 판정을 바꾸는 조건). 사용자에게 물어 답을 얻었으면 같은 인자에 이것만 더해 **다시 부르면 `final_recommendation`(최종 계약방법)이 온다.** 형식은 `{질문id: true/false 또는 값}` (예: `{"regional_restriction": true, "joint_contract": true}`). 세션 id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 서버가 같은 호출 안에서 1단계·2단계를 이어 판정한다. 답을 모르면 넣지 마라(추측 금지). **상대방 지위**(소기업·소상공인 등)를 답할 때는 도구 인자명(`is_small_enterprise` 등)을 키로 써라 — `small_enterprise_restriction`은 "입찰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할지" 질문의 답이다. selected_rule_id: 후보 중 사용자가 고른 룰 id(예: "SVC_004"). 후보에 없으면 무시되고 그 사실이 `final_recommendation.selection_ignored_reason`에 적힌다. selected_alternative_kind: `practice_alternatives`에서 사용자가 고른 실무 옵션의 kind. bid_notice_date: 입찰공고(예정)일 "YYYY-MM-DD". 공고일 기준으로 갈리는 규정의 기준일이다 (예: 지자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상한 — 판로지원법 제4조② 단서는 2026-12-30 시행 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모르면 넣지 마라 — 서버는 오늘 날짜로 한 기간을 고르지 않고 두 기간을 다 공시한다.

지체일수에서 **빼는(불산입) 사유** 지도 — estimate_delay_penalty가 정하지 않는 부분. "이 지연은 우리 책임이 아닌데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나",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도 지체일수인가", "관급자재가 늦게 와서 늦어졌다" 같은 질문에 쓰라. **이 도구는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일반조건 문언 자체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할 때"를 요건으로 두므로 판단은 발주기관 몫이다. 도구가 주는 것은 셋이다 — ①예규에 있는 사유 목록과 원문 인용 ②각 사유가 인정되려면 **확정돼야 할 사실** (must_establish — 사용자와 하나씩 확인하라) ③기재부·행안부 회신 선례. 쓰는 순서: 이 도구로 사유를 좁힌다 → must_establish를 사용자와 확인한다 → 불산입 일수가 정해지면 estimate_delay_penalty의 excluded_days에 넣어 다시 계산한다. (sw_requirement_change는 해당 일수의 **1/2**만 넣는다 — 예규가 절반만 빼준다.) **ground 목록은 계약유형과 무관한 전체 열거다** — 어떤 사유는 일반조건 계열(공사/물품/ 용역)뿐 아니라 계약유형까지 좁혀야 한다(예: sw_requirement_change는 같은 조건 제49조의 소프트웨어사업 전용이라 용역 계열이어도 운송·보관 계약에는 해당할 수 없다). 해당하지 않는 조합은 `ground_not_applicable`로 거부하고 가능한 사유를 알려준다. 목록 조회에서 이렇게 빠진 사유는 `grounds_excluded_by_contract_kind`에 사유와 함께 실린다 —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다. **`day_count_rules`도 계약 계열로 걸러 나간다**(2026-09-10). 공사 전용 준공신고·준공검사 규칙과 물품 전용 분할납품 규칙은 해당 계열에만 실린다 — 빠진 것은 `day_count_rules_excluded`에 이유와 적용 계열이 함께 남으므로 "그런 규칙이 없다"로 읽지 마라. 우리가 이 지도에 안 담았다는 뜻이지 규칙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verification`은 이 인용을 되짚는 길과 우리가 못 가진 것을 함께 말한다**(2026-09-10). `general_conditions_article_ref`를 get_law_article에 그대로 넣으면 조문 원문이 나온다 (`general_conditions_in_corpus: false`면 원문을 우리가 못 본다 — 그 계열 인용은 2차 정리를 옮긴 것이니 원문 인용처럼 옮기지 말고 그 사실을 밝혀라. 공사·물품·용역 일반조건은 지금 세 계열 모두 원문을 보유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는 2026-10-20 반입). `admin_rule_version_in_corpus: false`는 **예규 발령번호·시행일을 우리가 담지 않는다**는 뜻이다 — 최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른다는 뜻이니, 적용 시점이 쟁점이면 계약체결일 당시 시행본을 law.go.kr에서 확인하고 답변에 '버전 미확인'을 밝혀라. 행정회신은 원문 URL이 우리에게 없다(문서번호+일자가 인용 키다) — **링크를 지어내지 마라.** 주의: `quote_truncated: true`인 항목은 우리가 회수한 조문 인용이 중간에서 끊긴 것이다 — 그대로 인용하지 말고 search_references로 전문을 확인하라. 끊긴 문장을 이어서 지어내면 그것이 이 서버가 막으려는 오답이다. Args: contract_kind: estimate_delay_penalty와 같은 값. 일반조건 계열(공사/물품/용역)로 매핑되며, 실제로 계약서에 편입된 일반조건이 진실원임을 응답이 경고한다 ground: 특정 사유 하나만 상세히 볼 때. 생략하면 그 계약유형의 전체 목록

지체상금(국가·공기업)·지연배상금(지방) 산정 — 법정 요율·기준금액·30% 한도를 결정론 적용. **국가와 지방은 요율이 다르다**(물품 0.75/1000 ↔ 0.8/1000, 용역 1.25/1000 ↔ 1.3/1000) — org_type을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해서 넣어라. 법정 용어도 다르다(국가=지체상금, 지방=지연배상금). **이 도구는 지체일수를 정하지 않는다.** 준공검사 소요기간·검사 불합격 재검사 기간· 발주기관 귀책 일수 같은 것은 사실 판단이다 — delay_days/excluded_days는 사용자가 선언한 값으로 계산에 그대로 쓰이고, 응답의 counted_days.disclaimer가 이 사실을 밝힌다. 면책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이면 search_references로 예규·감사원 실무가이드를 찾아라. 응답 필드: term/counterpart_term 기관유형에 따른 법정 용어(+반대편 용어) rate 적용 요율·근거 조문(호까지). inferred=true면 법문이 아니라 우리 해석 base_amount 계약금액 − 인수분 산출 내역 counted_days 선언 지체일수 − 선언 면책일수 amount_raw / cap / amount 한도 적용 전 금액 / 30% 한도 / 최종(한도 적용 후) warnings 미선언 항목·한도 적용·용어 비대칭 등 실토 legal_basis 근거 조문 — get_law_article로 원문 확인 가능 Args: contract_kind: 요율 호와 1:1. "construction"(공사) | "product_manufacture"(물품 제조·구매) | "product_repair"(물품 수리·가공·대여) | "service"(용역·기타) | "military_food"(군용 음·식료품) | "transport_storage"(운송·보관·양곡가공) org_type: "national"(국가기관) | "local"(지자체) | "public_corp"(공기업·준정부). **추측 금지** — 요율이 달라 틀린 금액이 된다 contract_amount: 계약금액(원). **장기계속계약이면 총액이 아니라 연차별 계약금액** delay_days: 지체일수(총 지체일수 — 면책일수를 포함해서 넣고, 면책분은 아래에 따로) excluded_days: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 일수. 모르면 **빼라**(0으로 계산하고 '미선언' 경고가 붙는다 — 그 경고를 전달하라). 없다고 확인됐으면 0을 명시하라(경고 없음). 정수 또는 **0.5일 단위**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변경처럼 '그 일수의 1/2만' 빼는 사유는 홀수 일수면 .5가 된다(예: 3일 → 1.5). 그 밖의 소수는 거절한다(반올림·절사하지 않는다) accepted_portion_amount: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기납 부분 금액(원). 생략=미선언, 0=인수분 없음 design_build_approved: 설계·제조 일괄 + 발주기관 승인이 필요한 물품인지(요율 예외) contract_end_date: 계약기간 만료일(이행기한) "YYYY-MM-DD"(선택). 30% 한도는 국가 2018-12-04·지방 2019-06-25 시행 **이후 만료**분부터라, 그 전 만료면 한도를 빼고 계산한다. 생략하면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고 time_basis에 그 사실을 적는다(요율은 현행 값 — 옛 계약은 계약서 요율 확인)

판례/해석례 본문 조회 —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 또는 질의요지·회답·이유(해석례). 응답의 `source_url`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소다 — 판례·해석례를 인용할 때는 **이 링크를 함께 제시하라**(감사·보고서에서 근거를 되짚을 수 있어야 한다). **`error:"case_body_unavailable"`이면 `source_url`은 null이고 `existence_verified`는 false다**(2026-09-04). 이건 "본문만 없다"가 아니다 — 우리는 ①본문 미제공(하급심· 국세청 등 타기관 제공)과 ②그런 일련번호가 없음을 **구분하지 못한다**(본문 API 응답이 같다). 그러니 **링크를 만들어 채우지 마라**: law.go.kr 뷰어는 없는 번호에도 200과 빈 페이지를 주므로 열린다는 것이 존재의 증거가 아니다. 이 case_id가 search_cases 결과에서 온 것이면 그 결과의 사건명·사건번호·source_url만 인용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인용하지 말고 search_cases로 다시 찾아라. **`headnote_available:false`이면** law.go.kr이 판시사항·판결요지 중 하나 이상을 비워서 준 판결 (하급심 등 — 대법원 판결도 판결요지만 빈 경우가 있다. 그때 `headnote_partial:true`이고 온 쪽은 원천 그대로다)이다 — 어느 필드가 원천에서 비었는지는 `headnote_note`가 말한다(참조조문은 따로 올 수 있으니 `referenced_laws`가 있으면 그대로 써라). 쟁점은 `body_excerpt`(판결 전문 앞부분)에서 직접 읽고, 요지를 지어내지 마라. `error:"case_id_invalid"`는 case_id가 숫자 일련번호가 아니라는 뜻이다(사건번호를 넣었으면 search_cases의 질의로 넣어라). Args: kind: "prec" | "expc" (search_cases 결과의 kind) case_id: search_cases 결과의 case_id(숫자 일련번호)

법령 조문 원문 조회 — 6,000자를 넘으면 잘라서 주고 `truncated`로 공시한다. **긴 조문은 잘린다(2026-10-15).** 원문이 6,000자를 넘으면 `truncated: true`와 `content_total_chars`(원문 총 글자수)·`content_shown_chars`·`paragraphs_shown`· `paragraphs_omitted`·`paragraph_cut`·`truncation_note`가 온다. 그때 content는 조문 전체가 아니다 — 생략된 항을 "없다"고 말하지 말고, ref에 항을 붙여(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다시 부르면 그 항부터 창을 열어 준다(`requested_paragraph`). ref에 호를 붙이면(예: "…제26조제1항제5호") `requested_item_found`가 그 호의 실재를 말한다 — false면 그 호는 본문에 없다(조문 전체를 줬을 뿐이다), null이면 판정 못 함(`requested_item_note`). 목까지 붙이면(예: "…제25조제1항제5호바목") `requested_mok_found`가 그 목의 실재를 같은 뜻으로 말한다. **코퍼스가 둘이다(2026-08-29)** — 공공계약(국가·지방계약법 계열)과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축은 법령명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니 부르는 쪽은 신경 쓸 것이 없다("소득세법 제55조"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똑같이 넣으면 된다). 다만 **답할 때는 어느 법의 조문인지 밝혀라** — 세법 조문을 공공계약 근거로 인용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응답의 `notes`가 비어 있지 않으면 **법률 자체의 미정비 상호인용**이 탐지된 것이다(예: 제5항이 '제2항 각 호'를 인용하나 제2항에 각 호가 없음). 원문은 law.go.kr 현행 그대로이며 우리가 고치지 않는다 — 그 조문을 근거로 답할 때는 notes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함께 알리고 단정을 피하라. 응답에 `assumption`이 있으면 **법령명을 우리가 추정해 채운 것**이다(예: "시행령 제26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 질문이었다면 틀린 법을 보고 있는 것이니 assumption.hint대로 법령명을 붙여 다시 부르고, 어느 법령 기준인지 사용자에게 밝혀라. 실무 약칭도 같은 자리에 공시된다 — 국계법·지계법, 법령명 뒤의 '영'(=시행령)·'규칙'(=시행규칙)· '법'(=법률): "국계법 영 50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로 읽는다(get_law_article_asof·search_law 공통). **`implementing_note`(및 `implementing_articles`)가 있으면 이 조문의 위임을 받은 하위 조문이 이 서버 안에 있다.** 조문 본문에 사유·요건·수치가 안 보이면 없어서가 아니라 아래로 넘겼기 때문이다 — 거기 적힌 ref를 그대로 get_law_article에 넣어 읽고 답하라(추가 검색 불필요). 본문이 값을 직접 정하고 있으면 본문이 근거다. 하위 조문의 `cites`는 그 조문이 이 조문의 어느 자리를 받았는지 스스로 밝힌 인용이다. **`delegation_note`가 있으면 이 조문의 일부 값이 하위 규범에 넘겨졌다**(넘긴 자리는 `delegations[].where`). 그 자리의 배점·요율·금액 같은 수치가 조문에 안 보이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하위 규범(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에 넘겨졌기 때문이다(본문에 직접 적힌 값은 본문이 근거다). 그 자리가 쟁점이면 `delegations[]`의 `how`가 시키는 대로 그 규범을 먼저 읽고 답하라. `in_corpus`가 false면 이 서버 범위 밖이니 **"규정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law.go.kr로 안내하라. 조문만 읽고 수치를 단정하는 것이 이 필드가 막으려는 실패다. **별표(표)도 같은 도구로 읽는다**(2026-08-23). search_law가 별표 히트로 준 law_ref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를 그대로 넣으면 표 전문이 온다 — 이때 응답의 `kind`가 "table"이고, `related_article`이 있으면 그 표의 근거 조문이다(표만 인용하고 근거 조문을 빼면 읽는 쪽이 법적 근거를 되짚을 수 없다). **계약예규·세부기준의 조문도 같은 도구로 읽는다**(2026-09-04). search_references가 준 `source`+`section`을 이어 붙여 넣으면 된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이때 응답의 `kind`는 "admin_rule"이다 — **법률·시행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예규)**이니 인용할 때 그 신분을 밝혀라. 법령명·정식명 어느 쪽으로 불러도 같은 조문이 온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조 번호가 없는 행정규칙 단위도 연다(1.74.0): 세부기준 별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0]")와 장·절("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제6절", 조각은 끝에 "(2/24)"). 이때 `notes`가 표 경계·조각 나눔을 밝히니 함께 읽어라. 404(`article_not_found`)에서 `law_in_corpus`가 true면 **그 규범은 우리가 갖고 있고 그 조문번호만 없다**는 뜻이다 — 규범 자체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false면 범위 밖이며, `corpus_laws`(법령)와 `corpus_admin_rules`(예규·세부기준)가 우리 범위 전부다. **`law_currency`는 이 규범의 현행 여부를 언제 마지막으로 확인했는지다(2026-09-23).** `status`가 "verified"가 아니면 `note_currency`가 함께 온다 — "unverified"(대조 실패· 오래됨: 모른다 / 현행판과 개정 이력이 갈림: `current_version_effective_date` 시행 개정분이 우리 판에 빠졌을 수 있음을 안다 — `unmerged_amendment`)·"stale"(현행보다 낡은 구판임을 안다)·"unmonitored"(감시 대상 밖). 그때 이 조문을 현행으로 단정해 인용하지 말고 그 사실과 `last_verified_at`을 밝혀라. Args: ref: 정확한 조문 참조 (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또는 별표 참조 (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또는 예규 조문 참조 (예: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특정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원문 조회 (law.go.kr 연혁 라이브). get_law_article은 항상 현행이다. 과거 사건에 현행 조문을 적용하면 조용히 틀린 답이 된다 — 계약 체결·입찰공고·처분 시점이 과거이면 **반드시 이 도구를 쓰라**: - "2023년에 체결한 계약인데 지체상금률이 맞나" - "재작년 부정당업자 제재가 당시 기준으로 적법했나" - 감사·분쟁·소송 대응(적용법령은 행위시법이 원칙) 응답 필드: effective_date 그 시점에 시행 중이던 판의 시행일자 is_current 그 판이 지금도 현행인가 (False면 이후 개정됨) prev/next_effective_date 직전·직후 개정 시행일 — 경계 판단용 notes 미정비 상호인용 경고 (get_law_article과 동일) assumption 법령명을 **우리가 추정해 채웠다**(예: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약칭 해석) — get_law_article과 같다. 다른 법령을 물었다면 hint대로 법령명을 붙여 다시 부르고, 어느 법령 기준인지 사용자에게 밝혀라 as_of_in_future 기준일이 미래여서 그 시점을 확정할 수 없음 (True면 아래 note를 읽어라) as_of_note 그 경우 무엇을 대신 돌려줬는지 — 미래 시점 적용법령을 단정하지 마라 covered 우리 연혁 목록이 그 시점을 실제로 덮었는가 (False면 coverage_note를 읽어라) coverage_start/coverage_end 우리가 본 연혁의 시행일 범위 versions_complete 연혁 목록을 끝까지 읽었는가 (False면 그 아래에 못 본 판이 있다) delegations_asof_note 옛 판(is_current=False)일 때만 — 위임 목록이 **현행 판** 기준 지도이며 이 판 본문에서 문구를 확인/못 찾은 건수. delegation_note는 확인된 위임만으로 낸다 delegations[].line_found_in_version 옛 판에서만 — 그 위임 문구를 이 판 본문에서 찾았는가 (false는 부재 증명이 아니라 '못 찾음'이다 — 그 시점의 근거로 인용하지 말고 본문을 읽어라) null은 지도 문구가 잘려 있어 대조하지 못한 것 — 역시 확인이 아니다 **덮지 못하는 기준일에는 근사판을 주지 않는다.** 기준일이 그 법령의 최초 시행일보다 앞서면 `error: "asof_not_covered"` + `covered: false` + coverage_start/end가 온다 — 그때의 적용법령을 지어내지 말고, 우리 연혁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사용자에게 그대로 전하라. **그 판에 조문이 없으면 장애가 아니라 확인된 부재다.** `error: "article_not_in_version"` + effective_date(읽은 판의 시행일)가 온다 — 같은 인자로 재시도하지 말고, 조문번호 오기·신설 전·삭제 가능성을 사용자에게 그대로 전하라(as_of_in_future=true면 '그때도 없다'고 단정하지 마라). 원문을 못 읽었으면 `law_body_unreadable`이다 — 그건 부재가 아니다. **미래 날짜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개정은 이 연혁에 없으므로 그 시점에 무엇이 시행 중일지 우리는 모른다. date가 미래면 오늘 기준 판을 주면서 `as_of_in_future=true`로 그 사실을 밝힌다 — 그 응답을 그 시점의 적용법령으로 쓰지 마라. **별표도 같은 판에서 읽는다** — ref에 "[별표 N]"을 주면 그 시점 판의 별표 원문이 온다 (코퍼스 밖 법령도 된다). 그때 `table_pdf_url`(law.go.kr 원문 PDF)과 `table_note`(근거 조문· 삭제 상태·본문 빈약 여부)가 붙는다 — 표 값이 쟁점이면 PDF와 대조하라고 안내하라. ref에 조문번호도 별표도 없으면 `error: "ref_missing_article"`이다(장애 아님 — 형식을 고쳐라). Args: ref: 조문 참조 (예: "국가계약법 제2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date: 기준일 "YYYY-MM-DD" 또는 "YYYYMMDD" (예: 계약 체결일)

사용자가 **오류 제보나 개선 요청을 운영자에게 전해 달라고 했을 때만** 쓴다. 쓰는 때: 사용자가 "이 조문 인용이 틀렸으니 신고해 줘", "운영자에게 알려 줘", "이런 질문도 답하게 해 달라고 전해 줘"처럼 제보·요청을 부탁했을 때. 보내기 전에 무엇이 전달되는지 사용자에게 알린다. 쓰지 않는 때: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질문을 남기려고 부르지 않는다. 답하기 전에 먼저 부르지도 않는다 — 이 도구는 답변·정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전달 내용(인자)과 같은 사용자의 직전 도구 호출 요약(서버 기록)이 운영자 검토용으로 저장된다(개인정보처리방침 https://contract.sallim.app/privacy). 개인 식별 정보(기관명· 사건번호·금액 조합 등)는 일반형으로 바꿔 적는다. Args: category: "wrong_citation"(오인용) | "outdated_law"(개정 미반영) | "wrong_ruling"(룰엔진 오판정) | "tool_error"(도구 오류) | "feature_request"(기능 요청) | "question_log"(사용자가 전해 달라고 한, 답하지 못한 질문) | "other" message: 사용자가 전해 달라고 한 내용 —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또는 어떤 질문에 답하지 못했는지 related_tool: 문제가 난 도구명 (예: "search_references") related_query: 문제를 재현하는 질의·입력 expected: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값·조문 (알고 있다면)

판례·법령해석례 검색 — law.go.kr 실시간 조회(항상 현행). LLM 미사용. 분쟁·처분취소·해석 다툼("~해도 되나", "~취소될 수 있나")에 조문만으로 부족할 때 쓰라. 본문은 get_case(kind, case_id)로 이어서 조회. **응답은 무엇으로 몇 건을 봤는지까지 말한다**(2026-08-29). `search_scope`가 "title"이면 사건명·안건명만, "body"면 본문까지 본 것이다. `searched`에 시도한 질의·범위·law.go.kr 총계(`total_cnt`)가 시도 순서대로 실리고, 넓혀서 다시 찾았으면 `retried`가 true다. **0건은 "그런 판례가 없다"가 아니라 "이 범위에서 못 찾았다"이다** — 사용자에게 옮길 때 `searched`가 밝힌 범위를 함께 말하고 "판례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라. **`body_scope_caveat`가 있으면** 본문검색으로 넓힌 히트다 — law.go.kr 본문검색은 형태소 OR이고 **최신순**이라 질의와 무관한 사건이 섞인다(`relevance_verified:false`). 사건명을 보고 관련 없으면 인용하지 말고, 인용 전에 get_case로 확인하라. **`landmark_cases`가 있으면** 질의가 대표 판례를 큐레이션해 둔 쟁점에 걸린 것이다(1.74.0) — 사건명 검색(hits)이 닿지 못하는 대표 판례를 사건번호로 law.go.kr에서 방금 확인해 따로 싣는다. `issue`는 판결요지 발췌이니 인용 전 get_case로 원문을 확인하고, 판결끼리 갈리면 함께 밝혀라. **질의가 사건번호 하나뿐이면**(예: "2005다22688", "대법원 2005다22688 판결") 사건명 검색이 아니라 law.go.kr 사건번호 조회로 찾는다(1.78.6) — `case_no_lookup.found`가 true면 hits가 그 번호의 판결이고 `search_scope`는 "case_no"다. false면 사건번호 조회로는 못 찾았다는 뜻이고 (없다는 뜻이 아니다) 아래 hits는 사건명 검색 결과라 그 판결이 아닐 수 있다. **응답에 `axis`가 있으면 축·원장의 경계가 걸린 것이다**(2026-09-02). 세법 축 질의인데 사건명·안건명 그대로는 못 찾아 **넓혀 찾은** 종류가 있을 때만 실리고, `axis.gated_kinds`가 그 종류를 말한다. `axis.out_of_axis`는 넓히다 **다른 축의 사건이 섞여 우리가 뺀 것**이다 — 세법 근거로 인용하지 마라(판례는 판정 근거인 `case_type`·`data_source`가 항목마다 붙는다). **두 종류의 경계가 서로 반대라는 것을 혼동하지 마라.** · `axis.yegyu_in_corpus: false` — 세무 실무가 말하는 '예규'(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txsi)를 이 서버가 **아예 담지 않는다**(법제처 expc와 원장이 다르다). "예규가 없다"고 옮기지 말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으로 안내하라. · `axis.prec_in_corpus: true` — **판례는 담고 있다**. 여기서 뺀 것은 원장이 비어서가 아니라 사다리가 넓히다 민사·형사 사건을 끌어온 것뿐이니, "세법 판례가 없다"로 옮기면 틀린 말이다. 남은 판례가 0건이면 '이 사다리로는 못 찾았다'로 전하라. **응답에 `off_topic_warning`이 있으면 낱말만 같고 쟁점이 다를 수 있다**(2026-09-10). **세법 질의로 판정되지 않았는데**(`axis_verdict.axis`: `contract`=공공계약 축이 더 가깝다 · `not_tax`=세법 축 문턱 밖일 뿐 공공계약과 견주지는 않았다) 받은 회수분이 **전부 세법 원장 소산**(국세·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사건종류 '세무')일 때 붙는다 — 예: '유찰'은 공공계약에서 입찰 불성립이지만 세법에서는 공매 절차다. **빼지 않고 남긴 것**이니(빼면 0건이 되어 '판례가 없다'는 거짓이 된다) 공공계약 근거로 인용하기 전에 get_case로 본문·참조조문을 읽어 쟁점이 같은지 확인하고, 다르면 사용자에게 "공공계약 판례는 이 범위에서 못 찾았다"고 밝혀라. `evidence`가 판정 근거다. **본 것만큼만 말한다**(2026-09-11): '전부 세법'은 받은 `judged_on`건의 판정이다 — `unseen_cnt`>0(`truncated: true`)이면 law.go.kr 총 `ledger_total`건 중 나머지는 안 봤으니 "원장에 그것뿐"이나 "이 질의의 판례는 전부 세법"이라 옮기지 마라(`unseen_cnt: 0`일 때만 이 범위에서 본 것이 전부다, null이면 총계를 모른다). **축을 못 쟀으면**(임베딩 장애 등) 경고 대신 `axis_unjudged`가 같은 모양으로 붙는다 — 주제이탈도 세법 정답도 단정하지 않은 것이니, 사용자 질문의 쟁점이 어느 쪽인지 네가 판단해 인용 여부를 정하라. **응답에 `relevance_floor`가 있으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히트가 있다**(2026-10-20). 1차·넓힌 히트 모두 판정한다. `unmatched` = 사건명에 질의어가 하나도 없는 히트, `off_axis` = 세법 축 질의가 아닌데 섞여 온 세법 원장 소산(국세·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히트다. `weak_match` = 질의에 세 글자 이상 핵심어가 있는데 사건명에 맞은 것은 두 글자 낱말뿐인 히트다 ('물가변동 조정'의 '조정대상지역지정처분' — 낱말이 다른 합성어 안에 우연히 들었다). 해당 히트에는 `relevance_flags`(`no_query_term_in_title`·`only_short_term_in_title`· `tax_ledger_on_non_tax_query`)가 붙는다 — 그 사건을 근거로 바로 인용하지 말고 get_case로 쟁점을 확인하라. `verdict: "no_query_term_in_titles"`면 히트 **전부**가 질의어를 하나도 안 담은 것이다 — "관련 판례 N건"으로 옮기지 말고 '이 범위에서 못 찾았다'로 전하라(없다고 단정하지 말 것). Args: query: 핵심 명사 위주 검색어 (예: "부정당업자 제한", "유찰 수의계약"). **2자 이상 100자 이하**(공백 제외 2자 미만이면 `query_too_short` 오류 — 한 글자 질의는 받지 않는다. 넘치면 `query_too_long`). 자연어 한 문장도 받는다 — 사건명으로 0건이면 핵심어·본문 범위로 자동 재시도한다(최대 2회). top_k: 종류당 반환 건수 (기본 5, **허용 1~10**). 범위 밖 값은 오류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허용값으로 보정**된다(0·음수→1, 10 초과→10). 보정했으면 응답의 `top_k_applied`에 요청값·적용값·이유를 실어 공시하므로, 건수가 요청과 다르면 그 필드를 읽어라. kind: "prec"(법원 판례) | "expc"(법제처 법령해석례) | "all"(둘 다, 기본)

법령 조문 검색 — 키워드 또는 조문번호로 조문 스니펫 반환(상위 top_k건). **코퍼스가 둘이고 한 응답은 한 쪽에서만 온다(2026-08-29).** 공공계약(국가·지방계약법 계열 38개 법령)과 **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64개 법령)이다. 축은 자동으로 정해진다 — 질의가 세법 법령을 이름으로 부르면 세법 코퍼스로 간다. 법령명이 없어도 세법 고유 개념이면 세법 축에서 찾고, 공공계약 고유 업무를 명시하면 계약 축을 유지한다. 그 밖에는 공공계약 결과가 없거나 의미검색· 주제 밖 낱말 매치뿐일 때 두 축 거리를 비교한다. 이름으로 부른 시행령/시행규칙은 그 하위법령으로 검색을 제한한다(모법 이름만 부르면 기존 검색 유지). `corpus="tax"`/`"contract"`로 강제할 수도 있다. 응답의 `corpus`가 **어느 코퍼스를 봤는지**다 — 세법 결과를 공공계약 근거로, 공공계약 결과를 세법 근거로 인용하지 마라. `note_corpus`가 있으면 왜 그 축이었는지다. 전문이 필요하면 get_law_article(ref)로 이어서 조회. hit에 note가 있으면 삭제·폐지된 조문이다 — 판단 근거로 인용하지 마라. **hit의 `implementing_articles`가 있으면 다음 호출이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만 하고 구체적 사유·요건·수치는 거기 적힌 하위 조문에 있다(예: 국가계약법 제7조 →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다른 도구로 다시 검색하지 말고** 그 참조를 그대로 get_law_article에 넣어라. hit의 `delegated`가 true인데 `implementing_articles`가 없으면 하위 조문이 조문 단위로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 get_law_article로 전문을 열어 `delegations`를 보고 가라. hit의 `article`이 "[별표 N]"이면 **표**다(2026-08-20 색인). 표 전문은 그 히트의 `law_ref`를 그대로 get_law_article에 넣어 읽는다(조문과 같은 경로다). `related_article`이 있으면 그 표의 근거 조문이니 함께 밝혀라 — 제재 기간·요율 같은 값의 실제 출처가 여기다(근거 조문이 둘 이상이면 `related_articles`에 전부 온다). 별표 제목에 "(제N조 관련)" 표기가 없는 표는 이 필드가 **없다** — 그때는 표 자체를 근거로 인용하라. error가 "no_corpus_match"면 질의한 법령이 이 코퍼스 밖이다 — **그런 규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그렇게 답하지 말고 corpus_laws로 범위를 밝힌 뒤 law.go.kr을 안내하라. error가 "named_law_in_other_axis"면 지정한 corpus가 틀렸다 — 부른 법령은 `law_corpus` 축에 있다. 그 축으로(또는 corpus 생략으로) 다시 불러라. **범위 공시를 먼저 읽어라(2026-08-29).** `total_found`는 코퍼스에서 맞은 **총수**이고 `count`는 네가 지금 받은 건수다. 둘이 다르면 `note`/`note_coverage`가 왜 잘렸는지 말해 준다 — 그때 "관련 조문은 N건뿐"이라고 답하면 거짓이다. `truncated:true`면 백엔드 반환 상한(`backend_cap`)에 걸린 것이고, `complete:false`면 total_found조차 **하한**이다. `total_found_is_lower_bound:true`면 `total_found`는 **"최소 N건 이상"**이라는 뜻이다 — 우리가 스캔 상한(`scan_limit`)에서 세기를 멈췄으므로 그 숫자를 정확한 총수로 인용하지 마라. 더 필요하면 top_k를 올리거나(최대 20) 법령명·조문번호로 질의를 좁혀 다시 불러라. `search_scope`/`searched`는 어느 가지로 찾았는지다(article·keyword·token·semantic· amount=질의의 금액과 같은 값이 본문에 있는 조문 · heading=질의의 용어사전 용어가 조문 제목에 있는 조문, 2026-10-20). `degraded:"semantic_unavailable"`이면 의미(임베딩) 검색이 장애로 못 돌아 **키워드 매치만**으로 답한 것이다 — 이때의 0건은 부재의 근거가 아니다.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밝히고 핵심어를 바꿔 재검색하라. 같은 때 `retrieval_degraded:"dense_unavailable"`이 함께 온다(search_references와 같은 이름의 도구 공통 판독값). **`note_currency`가 있으면 조문의 현행 여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2026-09-23).** 코퍼스는 오프라인 스냅샷이고 law.go.kr 현행과의 대조가 실패하고 있거나 오래됐다 — `law_currency.last_verified_at`·`days_unverified`가 마지막 성공 대조와 경과일이다. 낡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른다**는 뜻이니, 조문을 인용할 때 그 사실을 밝히고 law.go.kr 현행 확인을 권하라. 단 note가 "현행판과 개정 이력이 갈림"이면 모르는 게 아니라 현행판의 후행 시행 개정분이 우리 판에 **빠졌을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Args: query: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 "제21조", "소득세법 제55조" 등 top_k: 반환 건수 (기본 8, **허용 1~20**). 범위 밖 값은 오류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허용값으로 **보정**되며(0·음수→1, 20 초과→20) 보정 사실은 응답의 `top_k_applied`에 요청값·적용값·이유로 공시된다 corpus: 코퍼스 강제 지정 — "contract"(공공계약) | "tax"(세법). 생략하면 자동.

공공계약 코퍼스 통합 검색 — 법령+계약예규+조달청·행안부 세부기준+실무가이드. LLM 미사용. search_law가 법령 조문 전용인 것과 달리 예규·적격심사 세부기준·실무가이드까지 검색한다. 낙찰하한율·적격심사 배점·실무 절차 등 법령 본문 밖 질문에 사용하라. AI 생성 없이 검색 근거 원문만 반환한다(백엔드 LLM 예산 미차감). **세법은 이 도구가 못 본다(2026-08-29 정직 공시).** 세법 조문은 별도 코퍼스 (`tax_articles` 64개 법령)에 있고 여기 붙어 있는 채널(BM25·doc2query·rerank)은 공공계약 코퍼스 것이다.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류 질문은 **search_law** (자동으로 세법 축으로 간다) 또는 get_law_article로 가라 — 여기서 0건이 나온 것을 "세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로 옮기지 마라. 히트의 `matched_section`이 있으면 그 자리를 만든 것은 **그 항**이고 실려온 본문은 조 전체다 — 근거를 인용할 때 그 항을 밝혀라. 최상위 히트의 `query_expanded`가 있으면 사용자가 타이핑한 말에 용어집 별칭을 덧붙인 질의로 검색·재정렬한 것이다(실무 어휘를 법령 어휘로 잇는 다리 — 원문은 보존). 최상위 히트에 `matched_reference`가 있으면 질의가 호명한 조문(법령명+조번호)을 문자열 동일성으로 1위에 고정한 것이다 — 의미 유사도 순위가 아니다(시행령/시행규칙 혼동 방지). 히트의 `matched_document`는 질의가 예규·세부기준 이름(예: 공사계약일반조건)을 통째로 불러 그 문서의 최상위 히트를 앞으로 올렸다는 뜻이고(`matched_title`은 같은 일을 별지·별표 **제목**을 통째로 불렀을 때 한 것이다), `contract_kind_axis`는 질의가 계약유형 하나(공사· 용역·물품)만 말해 일반조건 히트끼리 그 유형의 일반조건을 앞에 두었다는 뜻이다(둘 다 순서만 바꿈). 히트에 `table_window: true`가 있으면 별표 문서를 고정 길이로 자른 조각이라 별표 표제가 없다 — `table_boundaries`·`table_window_note`가 발췌 안의 표 경계와 앞 조각의 소속(직전 별표)을 말하니, 경계 앞 산식·배점을 뒤 별표의 것으로 인용하지 마라. **히트마다 `as_of`(그 문서가 언제 기준인가)가 붙는다.** 법령·예규는 우리가 들고 있는 스냅샷의 시행일자, 실무가이드는 발간 시점이다. 모르는 문서는 `as_of_unknown: true`로 오고 그것은 "현행"이라는 뜻이 아니다. 정적 발간물이 자기보다 **나중에 개정된 법령**을 인용하고 있으면 `superseded_risk`(어느 법령이 언제 개정됐는지)와 `vintage_warning`이 함께 오고, 응답 최상위 `vintage`가 그 요약이다 — 그때는 발췌의 금액·기준 수치를 현행으로 옮기지 말고 get_law_article로 현행 조문을 대조하라(계약방법 판정은 decide_contract_method가 현행 룰로 낸다). **응답에 `retrieval_degraded: "dense_unavailable"`이 있으면** 의미(임베딩) 검색이 장애로 못 돌아 키워드(BM25) 채널 후보만으로 답한 것이다(`note_retrieval_degraded`) — 평소보다 좁으니 결과에 없는 규정을 "없다"로 옮기지 마라. 그때 키워드 채널도 0건이면 빈 결과가 아니라 `error:"search_unavailable"`(사유 `reason`)로 온다. **응답에 `off_topic: true`가 있으면 이 질의는 우리 코퍼스 주제 밖으로 측정됐다** (2026-09-03). 히트가 남아 있어도 그것은 낱말이 겹쳐 회수된 것일 뿐 근거가 아닐 수 있다 — `off_topic_distance`가 최근접 주제 거리이고 `note_off_topic`이 대역을 말한다. **이때 "관련 규정이 없다"고 옮기지 마라**(우리가 안 담고 있을 뿐이다). excerpt를 직접 읽어 실제로 질문에 답하는지 확인하고, 범위 밖이면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밝혀라. **지연은 처음 묻는 질의에 5~20초다**(2026-10-20 실측 7.8~12.1초) — 재정렬이 주 경로(Cohere)가 아닌 로컬 리랭커로 돌 때가 많아서다. 그 경우 응답 최상위에 `rerank_degraded: true`와 `rerank`(provider·fallbacks 사유·보낸 후보 범위 `scope`)가 실린다 — 순서가 주 경로 리랭커의 것이 아니라는 공시다. 같은 질의를 곧바로 반복하지 마라. 히트에 `navigation_excluded`가 있으면 목차·차례 청크(와 본문 없이 장·절 제목만 있는 청크 — `heading_only_excluded`)를 근거가 아니라서 뺀 수다. 히트의 `section_is_heading_label: true`는 section이 '제 4 절' 같은 장·절 번호뿐이라는 뜻이다 — 쪽 경계에서 잘린 본문 조각이니 절 전체를 대표하는 근거로 인용하지 말고 발췌 문장만 인용하라(`section_note`). Args: query: 자연어 검색어 (예: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50억 미만") top_k: 반환 건수 (기본 6, **허용 1~12**). 범위 밖 값은 오류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허용값으로 **보정**되며(0·음수→1, 12 초과→12) 보정 사실은 응답의 `top_k_applied`에 요청값·적용값·이유로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