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law: statutes, precedents, ordinances, treaties and citation verification (법제처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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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law-mcp — [메타] 전문도구(조세심판·관세·헌재·행심·공정위·개인정보위·노동위·학칙·조약·영문법령·용어 등 80+개) 카테고리 검색. 도구 이름과 설명을 돌려준다
찾고 싶은 도구의 의도 또는 카테고리 (예: '공정위', '조약', '용어', '헌재')
Tool list last changed Oct 25, 2026.
Korean-law-mcp — [메타] 전문도구(조세심판·관세·헌재·행심·공정위·개인정보위·노동위·학칙·조약·영문법령·용어 등 80+개) 카테고리 검색. 도구 이름과 설명을 돌려준다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intent* | string | 찾고 싶은 도구의 의도 또는 카테고리 (예: '공정위', '조약', '용어', '헌재') |
{
"type": "object",
"required": [
"intent"
],
"properties": {
"intent": {
"type": "string",
"maxLength": 2000,
"description": "찾고 싶은 도구의 의도 또는 카테고리 (예: '공정위', '조약', '용어', '헌재')"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Korean-law-mcp — [메타] 전문도구를 이름(tool_name)과 인자(params)로 실행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params* | object | 도구에 전달할 파라미터 객체 |
| tool_name* | string | 실행할 전문도구 이름 |
{
"type": "object",
"required": [
"tool_name",
"params"
],
"properties": {
"params": {
"type": "object",
"description": "도구에 전달할 파라미터 객체",
"propertyNames": {
"type": "string"
},
"additionalProperties": {}
},
"tool_name": {
"type": "string",
"description": "실행할 전문도구 이름"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Korean-law-mcp — [별표] 별표/서식 조회. lawName+'별표N'으로 내용 추출. 금액/기준은 별표에 있는 경우 많음. date(기준일)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버전의 별표 — 건축허가·착공·처분 시점의 설치기준·과태료표 등 과거 기준이 필요할 때(제명이 바뀐 법령도 옛 버전까지, 별표 번호가 시점마다 달라 query로 별표명을 주는 편이 안전).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jo | string | 위임 조문 (예: '제38조', '38'). 조문 동반 질의('관세법 제38조 별표2')의 조문 맥락 — 별표명의 '(제38조 관련)' 표기와 대조해 좁히고, 응답에 위임 관계를 표기 |
| knd | string | 1=별표, 2=서식, 3=부칙별표, 4=부칙서식, 5=전체 |
| date | string | 기준일 (예: '2015-06-01'). 지정 시 그날 시행 중이던 법령 버전의 별표를 조회 — 건축허가·착공·처분·위반 시점 기준이 필요할 때. 제명이 바뀐 법령도 옛 버전까지 찾는다. 별표 번호는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query(별표명)로 좁히는 것이 안전. 미지정 시 현행 |
| query | string | 별표명으로 좁히기 (예: '운전면허 취소·정지', '과태료'). 번호를 모를 때 사용. 1건으로 좁혀지면 그 별표 본문을 바로 추출 |
| bylSeq | string | 별표번호 (예: '000300'). 지정 시 해당 별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텍스트로 추출 |
| annexNo | string | 별표 번호 (예: '4', '별표4', '제4호'). bylSeq 대체 입력 |
| lawName* | string | 법령명 (예: '관세법'). 별표를 바로 지정하려면 '... 별표4' 또는 '... 별표1의2'처럼 함께 입력 가능 |
{
"type": "object",
"required": [
"lawName"
],
"properties": {
"jo": {
"type": "string",
"description": "위임 조문 (예: '제38조', '38'). 조문 동반 질의('관세법 제38조 별표2')의 조문 맥락 — 별표명의 '(제38조 관련)' 표기와 대조해 좁히고, 응답에 위임 관계를 표기"
},
"knd": {
"enum": [
"1",
"2",
"3",
"4",
"5"
],
"type": "string",
"description": "1=별표, 2=서식, 3=부칙별표, 4=부칙서식, 5=전체"
},
"date": {
"type": "string",
"description": "기준일 (예: '2015-06-01'). 지정 시 그날 시행 중이던 법령 버전의 별표를 조회 — 건축허가·착공·처분·위반 시점 기준이 필요할 때. 제명이 바뀐 법령도 옛 버전까지 찾는다. 별표 번호는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query(별표명)로 좁히는 것이 안전. 미지정 시 현행"
},
"query": {
"type": "string",
"description": "별표명으로 좁히기 (예: '운전면허 취소·정지', '과태료'). 번호를 모를 때 사용. 1건으로 좁혀지면 그 별표 본문을 바로 추출"
},
"bylSeq": {
"type": "string",
"description": "별표번호 (예: '000300'). 지정 시 해당 별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텍스트로 추출"
},
"annexNo": {
"type": "string",
"description": "별표 번호 (예: '4', '별표4', '제4호'). bylSeq 대체 입력"
},
"lawName": {
"type": "string",
"description": "법령명 (예: '관세법'). 별표를 바로 지정하려면 '... 별표4' 또는 '... 별표1의2'처럼 함께 입력 가능"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Korean-law-mcp — [통합조회] 21개 도메인 전문 조회. domain+id. full=false(기본) 시 본문 계단식 축약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id* | string | 일련번호/ID (search 결과에서 획득. nts는 본문조회ID(ntstDcmId)) |
| full | boolean | true=본문 전문 그대로. 미지정=이유/전문 섹션 계단식 축약 (판시·요지·주문은 항상 full) |
| domain* | string | 도메인 선택 (enum 값 참조) |
| options | object | 도메인별 옵션. treaty:{chrClsCd:'010202'(한)/'010203'(영)} english_law:{mst,lawName} prec/constitutional/admin_appeal/interpretation:{caseName} |
{
"type": "object",
"required": [
"domain",
"id"
],
"properties": {
"id": {
"type": "string",
"description": "일련번호/ID (search 결과에서 획득. nts는 본문조회ID(ntstDcmId))"
},
"full": {
"type": "boolean",
"description": "true=본문 전문 그대로. 미지정=이유/전문 섹션 계단식 축약 (판시·요지·주문은 항상 full)"
},
"domain": {
"enum": [
"precedent",
"interpretation",
"tax_tribunal",
"customs",
"nts",
"moel",
"constitutional",
"admin_appeal",
"ftc",
"pipc",
"nlrc",
"iaciac",
"eiac",
"acr",
"appeal_review",
"acr_special",
"school",
"public_corp",
"public_inst",
"treaty",
"english_law"
],
"type": "string",
"description": "도메인 선택 (enum 값 참조)"
},
"options": {
"type": "object",
"description": "도메인별 옵션. treaty:{chrClsCd:'010202'(한)/'010203'(영)} english_law:{mst,lawName} prec/constitutional/admin_appeal/interpretation:{caseName}",
"propertyNames": {
"type": "string"
},
"additionalProperties": {}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Korean-law-mcp — [법령조회] 조문 전문 조회. mst/lawId 필수, jo로 특정 조문만 가능 — jo는 '제148조의2' 같은 자연어 조문 표기를 그대로 받는다(권장). 6자리 JO 코드를 직접 쓰려면 조번호 4자리 zero-pad + 의X 2자리: 제10조의2→001002, 제234조의2→023402(234002 아님). jo='부칙' 이면 부칙 원문(시행일·경과조치, 최근 공포부터). 과거 시점 본문은 efYd 에 그 날짜를 넣으면 그날 시행 중이던 버전으로 자동 보정한다(제명이 바뀌기 전 버전 포함).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jo | string | 조문 번호. 자연어 표기 권장 — '제38조'·'제148조의2'를 그대로 넣으면 서버가 변환한다. 6자리 JO 코드 직접 지정 시 조번호 4자리 zero-pad + 의X 2자리: 제38조→003800, 제10조의2→001002, 제234조의2→023402(234002 아님). '부칙' 이면 부칙 원문(최근 공포부터) |
| mst | string | 법령일련번호 (MST) |
| efYd | string | 기준일 또는 시행일자 (YYYYMMDD). 시행일이면 그 버전, 시행일이 아닌 날짜(건축허가일·사건일 같은 조회 기준일)면 그날 시행 중이던 버전으로 자동 보정한다(제명이 바뀌기 전 버전 포함). 현행 본문은 efYd 없이 조회한다. 시행예정본은 그 시행일을 넣는다. |
| lawId | string | 법령ID |
{
"type": "object",
"required": [],
"properties": {
"jo": {
"type": "string",
"description": "조문 번호. 자연어 표기 권장 — '제38조'·'제148조의2'를 그대로 넣으면 서버가 변환한다. 6자리 JO 코드 직접 지정 시 조번호 4자리 zero-pad + 의X 2자리: 제38조→003800, 제10조의2→001002, 제234조의2→023402(234002 아님). '부칙' 이면 부칙 원문(최근 공포부터)"
},
"mst": {
"type": "string",
"description": "법령일련번호 (MST)"
},
"efYd": {
"type": "string",
"description": "기준일 또는 시행일자 (YYYYMMDD). 시행일이면 그 버전, 시행일이 아닌 날짜(건축허가일·사건일 같은 조회 기준일)면 그날 시행 중이던 버전으로 자동 보정한다(제명이 바뀌기 전 버전 포함). 현행 본문은 efYd 없이 조회한다. 시행예정본은 그 시행일을 넣는다."
},
"lawId": {
"type": "string",
"description": "법령ID"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Korean-law-mcp — [정밀분석] 검증·분석 4종 통합. mode: verify_citations=텍스트 속 법령 조문·판례 인용('민법 제750조', '대법원 2013다61381' 등)이 실존하는지 법제처 DB 교차검증, LLM 환각 방지 — 판례는 실존불가/미확인 구분(text 필수) | cite_check=판례 생사 확인 — 사건번호로 후속 인용 역추적+변경·폐기 감지, 한국형 Citator(caseNumber 필수) | applicable_law=사건 시점에 시행되던 법령 버전+그 시점 조문+부칙 경과조치, 행위시법 판단(lawName+date 필수, jo 선택). 제명이 바뀐 법령은 옛 이름 시절 버전으로 특정. 법령이 아니면 행정규칙(고시·훈령 — 예: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TC 103')의 기준일 시행 버전 | impact_map=한 조문을 인용한 판례·헌재·해석례·행심·조례 역방향 그래프+mermaid(lawName+jo 필수, jo는 '제103조'·'103조'·JO 6자리 코드 '010300' 모두 수용)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jo | string | [impact_map 필수, applicable_law 선택] 조문 번호 — 자연어 표기('제103조', '제10조의2')와 6자리 JO 코드('010300', '001002') 모두 수용 |
| date | string | [applicable_law 필수] 기준일 — 행위·계약·처분 시점 (예: '2023-05-10', '20230510') |
| mode* | string | 분석 유형 (도구 설명의 mode 표 참조) |
| text | string | [verify_citations 필수] 검증할 법률 텍스트 (LLM 답변/계약서 등 조문 인용 포함 문자열) |
| display | number | [cite_check] 후속 인용 판례 최대 표시 수 (기본 20) |
| lawName | string | [applicable_law·impact_map 필수] 법령명 (예: '민법', '도로교통법'). applicable_law는 약칭·옛 법령명과 행정규칙명(고시 — 예: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TC 103')도 받는다 |
| deepScan | boolean |
Korean-law-mcp — [⛓리서치] 다단계 법령 리서치 통합 — 여러 API를 병렬로 엮는 복합 질문 전용. task: full_research=도메인·법령명 불명확한 자연어 질문 폴백(기본값, 예 '음주운전 처벌 기준') | law_system=법률·시행령·시행규칙 3단+위임+별표(예 '관세법 체계') | action_basis=처분·허가의 법적 근거+해석례+판례+행심(예 '영업정지 근거') | dispute_prep=불복·소송 준비, 판례+심판례+도메인 결정례(예 '과세처분 불복') | amendment_track=개정 이력+신구대조+연혁(예 '2023년 개정 뭐 바뀜') | ordinance_compare=조례 전국 비교+상위법 적합성(예 '서울시 주차 조례') | procedure_detail=절차·수수료·별표서식(예 '건축허가 절차') | document_review=계약서·약관 조항 리스크+근거법령(text 필수). scenario(선택): 확장 시나리오 — time_travel(두 시점 본문 diff)·timeline·penalty·action_plan·delegation·impact·compliance·customs·manual. 미지정 시 쿼리에서 자동 감지되며, task별 호환 조합은 scenario 파라미터 설명 참조.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mst | string | [amendment_track] 법령일련번호 (알고 있으면) |
| task | string | 리서치 유형 (도구 설명의 task 표 참조). 미지정 시 full_research |
| text | string | [document_review 전용·필수] 검토할 계약서/약관 전문 텍스트 |
| lawId | string | [amendment_track] 법령ID (알고 있으면) |
| query | string | 자연어 질문/법령명/키워드 (예: '음주운전 처벌 기준', '관세법 체계'). document_review 외 모든 task에서 필수 |
| domain | string | [dispute_prep] 전문 분야 (tax=조세심판, labor=노동위, privacy=개인정보위, competition=공정위). 미지정 시 자동 감지 |
| toDate | string | [time_travel] 비교 종료 시점 YYYYMMDD |
Korean-law-mcp — [자치법규] 조례 정비 레이더 — 조례가 인용한 근거 상위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본문에서 추출하고, 각 상위법의 현행 시행일과 조례 시행일을 대조해 '상위법이 조례 시행 이후 개정됨 → 정비 검토 대상'을 자동 플래그. 조례 담당 공무원의 상위법 개정 추적·조례 정비 판단용. ordinSeq(또는 id)나 ordinanceName 중 하나 지정.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id | string | ordinSeq 별칭 — 힌트가 id=로 안내하는 경우 대응 |
| query | string | ordinanceName 별칭 — 자연어 조례명으로 검색 |
| ordinSeq | string | 자치법규 일련번호 (ordinSeq) |
| ordinanceName | string | 자치법규명 — 지정 시 검색 후 첫 결과 사용 (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
"type": "object",
"required": [],
"properties": {
"id": {
"type": "string",
"description": "ordinSeq 별칭 — 힌트가 id=로 안내하는 경우 대응"
},
"query": {
"type": "string",
"description": "ordinanceName 별칭 — 자연어 조례명으로 검색"
},
"ordinSeq": {
"type": "string",
"description": "자치법규 일련번호 (ordinSeq)"
},
"ordinanceName": {
"type": "string",
"description": "자치법규명 — 지정 시 검색 후 첫 결과 사용 (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Korean-law-mcp — [통합검색] 21개 도메인(판례·해석례·헌재·행심·조세심판·관세·국세청·고용노동부 해석·공정위·개인정보위·노동위·산재보험재심사·고용보험심사·권익위·소청심사·학칙·공사공단·공공기관·조약·영문법령) 통합 검색. domain으로 선택. 판례 본문까지 필요하면 domain='precedent', options.includeText=true, options.detailLimit=N. 판례 기본은 판례명 검색이라 법리·사실관계·유사판례 탐색은 options.search='both'(판례명+본문). 세무 관련 국세청 직접 회신 해석은 domain='nts',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질의회시)은 domain='moel'(본문검색 options.search=2), 산재보험 재심사 재결은 'iaciac', 고용보험 재심사 재결은 'eiac'.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page | number | 페이지 (기본1) |
| sort | string | 정렬: lasc/ldes/dasc/ddes/nasc/ndes |
| query | string | 검색 키워드 |
| domain* | string | 도메인 선택 (enum 값 참조) |
| display | number | 결과 수 (기본20) |
| options | object | 도메인별 옵션. prec:{court,caseNumber,fromDate,toDate,search(1=판례명 기본·2=본문·"both"=판례명+본문)} tax_tribunal:{cls,gana,dpaYd,rslYd} customs:{inq,rpl,gana,explYd} moel:{search(1=안건명 기본·2=본문),explYd} constitutional:{caseNumber} interpretation:{fromDate,toDate} treaty:{cls,natCd,eftYd,concYd} |
{
"type": "object",
"required": [
"domain"
],
"properties": {
"page": {
"type": "number",
"default": 1,
"minimum": 1,
"description": "페이지 (기본1)"
},
"sort": {
"type": "string",
"description": "정렬: lasc/ldes/dasc/ddes/nasc/ndes"
},
"query": {
"type": "string",
"description": "검색 키워드"
},
"domain": {
"enum": [
"precedent",
"interpretation",
"tax_tribunal",
"customs",
"nts",
"moel",
"constitutional",
"admin_appeal",
"ftc",
"pipc",
"nlrc",
"iaciac",
"eiac",
"acr",
"appeal_review",
"acr_special",
"school",
"public_corp",
"public_inst",
"treaty",
"english_law"
],
"type": "string",
"description": "도메인 선택 (enum 값 참조)"
},
"display": {
"type": "number",
"default": 20,
"maximum": 100,
"minimum": 1,
"description": "결과 수 (기본20)"
},
"options": {
"type": "object",
"description": "도메인별 옵션. prec:{court,caseNumber,fromDate,toDate,search(1=판례명 기본·2=본문·\"both\"=판례명+본문)} tax_tribunal:{cls,gana,dpaYd,rslYd} customs:{inq,rpl,gana,explYd} moel:{search(1=안건명 기본·2=본문),explYd} constitutional:{caseNumber} interpretation:{fromDate,toDate} treaty:{cls,natCd,eftYd,concYd}",
"propertyNames": {
"type": "string"
},
"additionalProperties": {}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Korean-law-mcp — [법령검색] 법령명·조례명·행정규칙명 키워드검색 → lawId, mst 획득. 지자체 조례·규칙(자치법규), 훈령·예규·고시(행정규칙)도 검색 — 0건 시 자치법규/행정규칙으로 자동 폴백(예: '광진구 복무조례', '외국환거래규정'). 약칭 자동변환. 제명변경·시행예정 개정 자동 병기. 폐지된 법령·행정규칙은 폐지 사실과 후속(통합) 규정을 자동 안내. 법령·조례·행정규칙 조회 전 식별자 확보용.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query* | string | 검색할 법령명 (예: '관세법', 'fta특례법', '화관법') |
| display | number | 최대 결과 개수 (기본 50 — 짧은 법령명 정확매칭 누락 방지) |
{
"type": "object",
"required": [
"query"
],
"properties": {
"query": {
"type": "string",
"description": "검색할 법령명 (예: '관세법', 'fta특례법', '화관법')"
},
"display": {
"type": "number",
"default": 50,
"description": "최대 결과 개수 (기본 50 — 짧은 법령명 정확매칭 누락 방지)"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 [cite_check] 후속 인용 상위 판례 본문 정밀 스캔 (기본 true, false면 빠르지만 변경·폐기 감지 생략) |
| caseNumber | string | [cite_check 필수] 사건번호 (예: '2013다61381', 문장 포함 가능) |
| maxCitations | number | [verify_citations] 검증할 최대 인용 개수 (기본 15, 많을수록 느림) |
| includeMermaid | boolean | [impact_map] mermaid 그래프 코드 출력 (기본 true) |
| includeOrdinances | boolean | [impact_map] 자치법규 인용 검색 포함 (기본 true, false면 전국 조례 팬아웃 생략) |
{
"type": "object",
"required": [
"mode"
],
"properties": {
"jo": {
"type": "string",
"description": "[impact_map 필수, applicable_law 선택] 조문 번호 — 자연어 표기('제103조', '제10조의2')와 6자리 JO 코드('010300', '001002') 모두 수용"
},
"date": {
"type": "string",
"description": "[applicable_law 필수] 기준일 — 행위·계약·처분 시점 (예: '2023-05-10', '20230510')"
},
"mode": {
"enum": [
"verify_citations",
"cite_check",
"applicable_law",
"impact_map"
],
"type": "string",
"description": "분석 유형 (도구 설명의 mode 표 참조)"
},
"text": {
"type": "string",
"description": "[verify_citations 필수] 검증할 법률 텍스트 (LLM 답변/계약서 등 조문 인용 포함 문자열)"
},
"display": {
"type": "number",
"maximum": 50,
"minimum": 1,
"description": "[cite_check] 후속 인용 판례 최대 표시 수 (기본 20)"
},
"lawName": {
"type": "string",
"description": "[applicable_law·impact_map 필수] 법령명 (예: '민법', '도로교통법'). applicable_law는 약칭·옛 법령명과 행정규칙명(고시 — 예: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TC 103')도 받는다"
},
"deepScan": {
"type": "boolean",
"description": "[cite_check] 후속 인용 상위 판례 본문 정밀 스캔 (기본 true, false면 빠르지만 변경·폐기 감지 생략)"
},
"caseNumber": {
"type": "string",
"description": "[cite_check 필수] 사건번호 (예: '2013다61381', 문장 포함 가능)"
},
"maxCitations": {
"type": "number",
"maximum": 30,
"minimum": 1,
"description": "[verify_citations] 검증할 최대 인용 개수 (기본 15, 많을수록 느림)"
},
"includeMermaid": {
"type": "boolean",
"description": "[impact_map] mermaid 그래프 코드 출력 (기본 true)"
},
"includeOrdinances": {
"type": "boolean",
"description": "[impact_map] 자치법규 인용 검색 포함 (기본 true, false면 전국 조례 팬아웃 생략)"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 articles | array | [law_system] 함께 조회할 조문 번호 (예: ['제38조']) |
| fromDate | string | [time_travel] 비교 시작 시점 YYYYMMDD |
| scenario | string | 확장 시나리오. 미지정 시 쿼리에서 자동 감지. task별 호환: law_system=delegation·impact | action_basis=penalty | amendment_track=timeline·time_travel | ordinance_compare=compliance | full_research=customs·action_plan | procedure_detail=manual |
| parentLaw | string | [ordinance_compare] 상위 법령명. 미지정 시 자동 검색 |
| maxClauses | number | [document_review] 최대 분석 조항 수 (기본 15) |
| includeHistory | boolean | [amendment_track] 조문별 개정 이력(제정 시점부터 전건)까지 포함. 기본 false — 이 섹션이 응답 상한을 먼저 소진해 신구대조표가 잘린다 (#158) |
{
"type": "object",
"required": [],
"properties": {
"mst": {
"type": "string",
"description": "[amendment_track] 법령일련번호 (알고 있으면)"
},
"task": {
"enum": [
"full_research",
"law_system",
"action_basis",
"dispute_prep",
"amendment_track",
"ordinance_compare",
"procedure_detail",
"document_review"
],
"type": "string",
"default": "full_research",
"description": "리서치 유형 (도구 설명의 task 표 참조). 미지정 시 full_research"
},
"text": {
"type": "string",
"description": "[document_review 전용·필수] 검토할 계약서/약관 전문 텍스트"
},
"lawId": {
"type": "string",
"description": "[amendment_track] 법령ID (알고 있으면)"
},
"query": {
"type": "string",
"maxLength": 2000,
"description": "자연어 질문/법령명/키워드 (예: '음주운전 처벌 기준', '관세법 체계'). document_review 외 모든 task에서 필수"
},
"domain": {
"enum": [
"tax",
"labor",
"privacy",
"competition",
"general"
],
"type": "string",
"description": "[dispute_prep] 전문 분야 (tax=조세심판, labor=노동위, privacy=개인정보위, competition=공정위). 미지정 시 자동 감지"
},
"toDate": {
"type": "string",
"pattern": "^\\d{8}$",
"description": "[time_travel] 비교 종료 시점 YYYYMMDD"
},
"article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description": "[law_system] 함께 조회할 조문 번호 (예: ['제38조'])"
},
"fromDate": {
"type": "string",
"pattern": "^\\d{8}$",
"description": "[time_travel] 비교 시작 시점 YYYYMMDD"
},
"scenario": {
"enum": [
"delegation",
"impact",
"penalty",
"timeline",
"time_travel",
"compliance",
"customs",
"action_plan",
"manual"
],
"type": "string",
"description": "확장 시나리오. 미지정 시 쿼리에서 자동 감지. task별 호환: law_system=delegation·impact | action_basis=penalty | amendment_track=timeline·time_travel | ordinance_compare=compliance | full_research=customs·action_plan | procedure_detail=manual"
},
"parentLaw": {
"type": "string",
"description": "[ordinance_compare] 상위 법령명. 미지정 시 자동 검색"
},
"maxClauses": {
"type": "number",
"maximum": 30,
"minimum": 1,
"description": "[document_review] 최대 분석 조항 수 (기본 15)"
},
"includeHistory": {
"type": "boolean",
"description": "[amendment_track] 조문별 개정 이력(제정 시점부터 전건)까지 포함. 기본 false — 이 섹션이 응답 상한을 먼저 소진해 신구대조표가 잘린다 (#158)"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