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law graph: current statutes, 150k+ court/tribunal cases, 145k+ NTS ru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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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의 적용례·경과조치를 부칙에서 찾는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다. period_start·period_end(취득·증여·양도일 등 사건 날짜)를 주면 그 기간에 걸리는 부칙을 경과조치→적용례→당시 판→후속 개정 순으로 고르고, 그 조문을 언급한 조항만 발췌하며, 기간 안에서 조문 판이 바뀐 경계의 바뀐 말도 붙인다. 날짜가 없으면 최근 공포 순.
법령명 (약칭·띄어쓰기 차이도 받는다)
조번호 (예: '제97조의2', '97조의2')
부칙 수 (기본 6, 최대 10)
기준 기간 끝 (예: 증여 뒤 양도일 '2026-05-01')
기준 기간 시작 (예: '2022-03-01', 연도만 '2022'도 가능). 사건이 하나면 이것만 준다
Tool list last changed Oct 25, 2026.
조문의 적용례·경과조치를 부칙에서 찾는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다. period_start·period_end(취득·증여·양도일 등 사건 날짜)를 주면 그 기간에 걸리는 부칙을 경과조치→적용례→당시 판→후속 개정 순으로 고르고, 그 조문을 언급한 조항만 발췌하며, 기간 안에서 조문 판이 바뀐 경계의 바뀐 말도 붙인다. 날짜가 없으면 최근 공포 순.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limit | integer | 부칙 수 (기본 6, 최대 10) |
| law_name* | string | 법령명 (약칭·띄어쓰기 차이도 받는다) |
| period_end | string | 기준 기간 끝 (예: 증여 뒤 양도일 '2026-05-01') |
| period_start | string | 기준 기간 시작 (예: '2022-03-01', 연도만 '2022'도 가능). 사건이 하나면 이것만 준다 |
| article_number* | string | 조번호 (예: '제97조의2', '97조의2') |
{
"type": "object",
"required": [
"law_name",
"article_number"
],
"properties": {
"limit": {
"type": "integer",
"description": "부칙 수 (기본 6, 최대 10)"
},
"law_name": {
"type": "string",
"description": "법령명 (약칭·띄어쓰기 차이도 받는다)"
},
"period_end": {
"type": "string",
"description": "기준 기간 끝 (예: 증여 뒤 양도일 '2026-05-01')"
},
"period_start": {
"type": "string",
"description": "기준 기간 시작 (예: '2022-03-01', 연도만 '2022'도 가능). 사건이 하나면 이것만 준다"
},
"article_number": {
"type": "string",
"description": "조번호 (예: '제97조의2', '97조의2')"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특정 별표·서식의 본문을 반환한다. 조문이 '별표 N에 따른다'로 위임한 세율·기준금액을 확인할 때 사용. 한 번에 6,000자씩 주며 긴 표는 offset으로 이어 읽는다.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offset | integer | 선택: 이어 읽을 시작 글자 위치 (앞 응답이 알려 준 값) |
| law_name* | string | 법령명 (예: '소득세법 시행령') |
| annex_number* | string | '별표 2', '별표 1의3', '서식 1' 또는 숫자만 |
{
"type": "object",
"required": [
"law_name",
"annex_number"
],
"properties": {
"offset": {
"type": "integer",
"minimum": 0,
"description": "선택: 이어 읽을 시작 글자 위치 (앞 응답이 알려 준 값)"
},
"law_name": {
"type": "string",
"description": "법령명 (예: '소득세법 시행령')"
},
"annex_number": {
"type": "string",
"description": "'별표 2', '별표 1의3', '서식 1' 또는 숫자만"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특정 조문의 원문 전체를 반환한다. as_of가 없으면 현행 판(시행일·검증된 위임 상·하위법령·별표·검증된 인용 포함), as_of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판(시행 구간·판 목록·부칙 요약)을 준다 — 지난 사업연도·과세기간·경정청구 대상 연도 판단에 쓴다. 그 날짜의 판이 수록 전·미검증이면 현행으로 대신하지 않고 '확인 불가'로 답한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적용례·경과조치)는 get_amendments로. 응답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주소를 붙인다. 세율·한도·요건 등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이 도구로 원문을 확인할 것. 인용은 적용 확정이 아니다. 법령명이 비세법 참조 법령(민법·주택법 등)이면 '세법이 아님' 표시와 함께 그 조문을 준다.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as_of | string | 선택: 기준일 (예: '2025-12-31' — 사업연도 말일·거래일·증여일). 그날 시행 중이던 판을 준다. 없으면 현행 |
| law_name* | string | 법령명 (예: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약칭(조특법·상증법·국기법)·띄어쓰기 차이도 받는다 |
| article_number* | string | 조번호 (예: '제97조의2', '97조의2', '55') |
| effective_date | string | as_of와 같다(다른 법령 도구와 맞춘 이름) |
{
"type": "object",
"required": [
"law_name",
"article_number"
],
"properties": {
"as_of": {
"type": "string",
"description": "선택: 기준일 (예: '2025-12-31' — 사업연도 말일·거래일·증여일). 그날 시행 중이던 판을 준다. 없으면 현행"
},
"law_name": {
"type": "string",
"description": "법령명 (예: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약칭(조특법·상증법·국기법)·띄어쓰기 차이도 받는다"
},
"article_number": {
"type": "string",
"description": "조번호 (예: '제97조의2', '97조의2', '55')"
},
"effective_date": {
"type": "string",
"description": "as_of와 같다(다른 법령 도구와 맞춘 이름)"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특정 조문의 개정 연혁(버전 이력, 개정 표기, 검증·원천 여부)을 반환한다. '언제 바뀌었나' 질문에 사용. 미검증 버전은 적용 단정에 쓰지 말 것.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law_name* | string | |
| article_number* | string |
{
"type": "object",
"required": [
"law_name",
"article_number"
],
"properties": {
"law_name": {
"type": "string"
},
"article_number": {
"type": "string"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법률 조문과 위임·정의·집행 관계로 이어진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본문을 3단(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한 번에 반환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쪽 조문을 넣어도 위아래를 찾는다. 이 조문에 쓰라고 정한 별지 서식도 함께 준다. 비세법 참조 법령(중소기업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주택법 등)도 같은 방식으로 3단과 가리키는 별표를 준다(세법 아님 표시).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law_name* | string | 법령명 (예: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약칭도 받는다 |
| article_number* | string | 조번호 (예: '제89조', '155') |
{
"type": "object",
"required": [
"law_name",
"article_number"
],
"properties": {
"law_name": {
"type": "string",
"description": "법령명 (예: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약칭도 받는다"
},
"article_number": {
"type": "string",
"description": "조번호 (예: '제89조', '155')"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search_tax가 찾은 근거의 DB 원문을 읽는다. 판례·해석례·예규·조문·통칙·별표·부칙·조약·역사버전을 지원. 긴 본문은 next_offset까지 반복하면 누락 없이 읽을 수 있다. summary_only는 원문 전문이 없는 요지임. 적용 시점 미해소를 현행으로 보충하지 말 것.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limit | integer | |
| offset | integer | |
| evidence_id* | string | |
| source_field | string | 선택: original_text.available_fields의 다른 원문 필드 조회 |
| evidence_type* | string |
{
"type": "object",
"required": [
"evidence_type",
"evidence_id"
],
"properties": {
"limit": {
"type": "integer",
"default": 12000,
"maximum": 24000,
"minimum": 1
},
"offset": {
"type": "integer",
"default": 0,
"maximum": 10000000,
"minimum": 0
},
"evidence_id": {
"type": "string",
"maxLength": 500,
"minLength": 1
},
"source_field": {
"enum": [
"answer_summary",
"application_text",
"article_content",
"body",
"case_holding",
"content",
"content_en",
"content_ko",
"enforcement_text",
"extracted_content",
"full_content",
"full_text",
"query_summary",
"rule_content",
"ruling_summary",
"transitional_text"
],
"type": "string",
"description": "선택: original_text.available_fields의 다른 원문 필드 조회"
},
"evidence_type": {
"enum": [
"article",
"article_version",
"case",
"ruling",
"interpretation",
"basic_rule",
"amendment",
"annex",
"treaty_article"
],
"type": "string"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비세법 참조 법령(세법 아님: 민법·신탁법·상법·주택법·민간임대주택법·도시정비법·건축법·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농지법·부동산공시법·가족관계등록법·주택임대차보호법·중소기업기본법 등) 조문을 반환한다. as_of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판을 준다(2016-01-01 당시 판부터 수록, 그 이전은 확인 불가 — 현행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세법상 결론은 세법 조문으로 따로 확인할 것.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as_of | string | 선택: 기준일 (예: '2020-08-18'). 없으면 현행 |
| law_name* | string | 참조 법령명 (예: '민법', '민간임대주택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시행령'). 세법 이름은 받지 않는다 |
| article_number* | string | 조번호 (예: '제1009조', '43') |
{
"type": "object",
"required": [
"law_name",
"article_number"
],
"properties": {
"as_of": {
"type": "string",
"description": "선택: 기준일 (예: '2020-08-18'). 없으면 현행"
},
"law_name": {
"type": "string",
"description": "참조 법령명 (예: '민법', '민간임대주택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시행령'). 세법 이름은 받지 않는다"
},
"article_number": {
"type": "string",
"description": "조번호 (예: '제1009조', '43')"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해제 공고 이력(2017-08-03 이후, 관보 원문 대조 — 세법 아님)을 시군구별로 반환한다. 효력일·공고일·공고번호·범위(전역/읍면동·지구 한정)·관보 출처를 주고, as_of(없으면 오늘) 당시 상태를 '지정됨/지정 아님'으로 말하되 읍면동·지구 단위 공고가 걸리면 '부분 지정'으로 두고 넘겨짚지 않는다. 중과·거주요건·공고일 이전 계약 예외 등 세법 효과는 세법 조문으로 확인할 것.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kind | string | 선택: 하나만 볼 때. 없으면 셋 다 |
| as_of | string | 선택: 기준일 (예: '2020-06-30'). 없으면 오늘 |
| region* | string | 시도·시군구 (예: '서울 강남구', '강남구', '성남시 분당구', '용인 기흥') |
{
"type": "object",
"required": [
"region"
],
"properties": {
"kind": {
"enum":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
"type": "string",
"description": "선택: 하나만 볼 때. 없으면 셋 다"
},
"as_of": {
"type": "string",
"description": "선택: 기준일 (예: '2020-06-30'). 없으면 오늘"
},
"region": {
"type": "string",
"maxLength": 60,
"description": "시도·시군구 (예: '서울 강남구', '강남구', '성남시 분당구', '용인 기흥')"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특정국 조세조약의 조문 원문 전체를 국문·영문으로 반환한다. 제한세율 등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이 도구로 원문을 확인할 것.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country* | string | 체결국 한글명 (예: '미국') |
| article_number* | string | 조번호 (예: '제12조', '12') |
{
"type": "object",
"required": [
"country",
"article_number"
],
"properties": {
"country": {
"type": "string",
"description": "체결국 한글명 (예: '미국')"
},
"article_number": {
"type": "string",
"description": "조번호 (예: '제12조', '12')"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이 DB에 수록된 현행 세법 법령 목록(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시행일을 반환한다. 국세청 조세법령 목록의 현행만 포함하며 목록 역사 법령은 제외. 별도 절에 비세법 참조 법령(세법 아님) 목록도 준다. 다른 도구를 쓰기 전 수록 범위 확인용.
No arguments.
{
"type": "object",
"properties": {},
"additionalProperties": false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수록 현황을 반환한다. country 없이 호출하면 체결국 목록, country를 주면 그 나라 조약(협약·개정의정서·교환각서) 목록과 발효일.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country | string | 체결국 한글명 (예: '미국', '일본'). 생략하면 전체 체결국 목록 |
{
"type": "object",
"properties": {
"country": {
"type": "string",
"description": "체결국 한글명 (예: '미국', '일본'). 생략하면 전체 체결국 목록"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공포됐으나 아직 시행 전인 개정(시행예정)을 반환한다. 시행일·법령·달라지는 조문 목록. 미래 과세기간이 걸린 질문에서 현행 조문만 보고 답하지 않도록 확인용. 특정 조문이 바뀌는지는 get_article로 그 조문을 조회해도 함께 나온다.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law_name | string | 법령명 필터 (생략 시 전체). 부분 일치라 '소득세법'은 시행령·시행규칙도 함께 준다 |
{
"type": "object",
"properties": {
"law_name": {
"type": "string",
"description": "법령명 필터 (생략 시 전체). 부분 일치라 '소득세법'은 시행령·시행규칙도 함께 준다"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법령 별표·서식을 전문검색한다. 세율표·기준금액·한도·분류표는 조문이 아니라 별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limit | integer | 기본 5, 최대 15 |
| query* | string | 검색어 (표 제목·항목 낱말) |
| law_name | string | 법령명 필터 (부분 일치) |
{
"type": "object",
"required": [
"query"
],
"properties": {
"limit": {
"type": "integer",
"description": "기본 5, 최대 15"
},
"query": {
"type": "string",
"description": "검색어 (표 제목·항목 낱말)"
},
"law_name": {
"type": "string",
"description": "법령명 필터 (부분 일치)"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현행 세법 조문을 전문검색한다. 키워드는 조사 없는 명사 위주가 정확함 (예: '이월과세 배우자', '대손세액공제'). law_name으로 특정 법령 한정 가능.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limit | integer | 최대 결과 수 (기본 8, 최대 20) |
| query* | string | 검색어 (명사 위주, 구문검색은 따옴표) |
| law_name | string | 법령명 필터 (부분 일치, 예: '소득세법') |
{
"type": "object",
"required": [
"query"
],
"properties": {
"limit": {
"type": "integer",
"description": "최대 결과 수 (기본 8, 최대 20)"
},
"query": {
"type": "string",
"description": "검색어 (명사 위주, 구문검색은 따옴표)"
},
"law_name": {
"type": "string",
"description": "법령명 필터 (부분 일치, 예: '소득세법')"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판례·불복 결정례를 전문검색한다 (대법원·고등법원 등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심판례, 국세청 심사청구·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 단일 핵심 키워드가 정확함. 사건번호(2015두41937·조심2020서8493)를 넣으면 그 사건을 번호로 찾아 맨 앞에 두고 법원 판결은 주문·원심·환송 후 판결을 붙인다.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limit | integer | 기본 5, 최대 15 |
| query* | string |
{
"type": "object",
"required": [
"query"
],
"properties": {
"limit": {
"type": "integer",
"description": "기본 5, 최대 15"
},
"query": {
"type": "string"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국세청 질의회신·법제처·행정안전부 해석례를 전문검색한다. 실무 쟁점의 과세관청 입장 확인에 사용. 쟁점 문장을 그대로 넣어도 되고, 문서번호를 넣으면 그 문서를 맨 앞에 준다.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limit | integer | 기본 5, 최대 15 |
| query* | string |
{
"type": "object",
"required": [
"query"
],
"properties": {
"limit": {
"type": "integer",
"description": "기본 5, 최대 15"
},
"query": {
"type": "string"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비세법 참조 법령(세법 아님) 조문을 전문검색한다. 부동산·상속증여 세법 쟁점의 전제(상속분, 임대사업자 등록·의무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 주택·준주택 정의 등) 확인용. 세법 조문은 search_articles로 검색한다.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limit | integer | 최대 결과 수 (기본 8, 최대 20) |
| query* | string | 검색어 (명사 위주, 구문검색은 따옴표) |
| law_name | string | 참조 법령명 필터 (예: '민법', '민간임대주택법') |
{
"type": "object",
"required": [
"query"
],
"properties": {
"limit": {
"type": "integer",
"description": "최대 결과 수 (기본 8, 최대 20)"
},
"query": {
"type": "string",
"description": "검색어 (명사 위주, 구문검색은 따옴표)"
},
"law_name": {
"type": "string",
"description": "참조 법령명 필터 (예: '민법', '민간임대주택법')"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로컬 tax-ai-agent와 같은 통합 그래프 탐색. law 시작 조문에서 위임을 최대 2단계 따라 판례·예규·해석례·참조조문·통칙·부칙 적용근거·별표를 모으고 전문검색으로 보충한다. 결과마다 실제 graph_paths, DB 원문, 시행일·적용버전·미확정 상태를 반환한다. 쟁점 자료 수집의 우선 도구. 결과가 수십 건이면 detail='list'로 번호·제목·날짜·요지 목록을 먼저 받아 고른 뒤, 응답의 groups(묶음별 시작 위치)로 offset을 건너뛰거나 get_evidence로 원문을 읽는다. 해석례는 reply_summary(질의요지·회신)를 함께 볼 것. 조약 조문에 amendments가 붙으면 본문보다 개정문이 우선이다.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as_of | string | 선택: YYYY-MM-DD 또는 YYYYMMDD. 조문별 당시 버전을 별도 반환하며 불명 시 현행으로 대체하지 않음. |
| limit | integer | 한 쪽 건수. 원문 포함(full)은 기본 3·최대 25, 목록(list)은 기본 30·최대 100. 한 쪽의 원문은 합쳐 약 16,000자까지 싣고 넘치면 continuation으로 이어 읽는다 |
| detail | string | full = 원문까지. list = 원문 없이 번호·제목·날짜·요지·길이만(고른 뒤 같은 result_set_id로 offset을 지정하거나 get_evidence로 읽는다) |
| offset | integer | |
| result_set_id | string | 다음 페이지는 이전 응답의 식별자를 전달하여 검색 집합 변경을 감지 |
| search_intents* | object | 유형별 검색 의도. 전체 1~8개. 예: {law:[소득세법 제97조의2],case:[이월과세],ruling:[배우자 증여]} |
{
"type": "object",
"required": [
"search_intents"
],
"properties": {
"as_of": {
"type": "string",
"description": "선택: YYYY-MM-DD 또는 YYYYMMDD. 조문별 당시 버전을 별도 반환하며 불명 시 현행으로 대체하지 않음."
},
"limit": {
"type": "integer",
"default": 3,
"maximum": 100,
"minimum": 1,
"description": "한 쪽 건수. 원문 포함(full)은 기본 3·최대 25, 목록(list)은 기본 30·최대 100. 한 쪽의 원문은 합쳐 약 16,000자까지 싣고 넘치면 continuation으로 이어 읽는다"
},
"detail": {
"enum": [
"full",
"list"
],
"type": "string",
"default": "full",
"description": "full = 원문까지. list = 원문 없이 번호·제목·날짜·요지·길이만(고른 뒤 같은 result_set_id로 offset을 지정하거나 get_evidence로 읽는다)"
},
"offset": {
"type": "integer",
"default": 0,
"maximum": 100000,
"minimum": 0
},
"result_set_id": {
"type": "string",
"pattern": "^[a-f0-9]{64}$",
"description": "다음 페이지는 이전 응답의 식별자를 전달하여 검색 집합 변경을 감지"
},
"search_intents": {
"type": "object",
"properties": {
"law":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maxLength": 300,
"minLength": 1
},
"maxItems": 3
},
"case":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maxLength": 300,
"minLength": 1
},
"maxItems": 3
},
"annex":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maxLength": 300,
"minLength": 1
},
"maxItems": 3
},
"ruling":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maxLength": 300,
"minLength": 1
},
"maxItems": 3
},
"treaty":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maxLength": 300,
"minLength": 1
},
"maxItems": 3
},
"tribunal":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maxLength": 300,
"minLength": 1
},
"maxItems": 3
}
},
"description": "유형별 검색 의도. 전체 1~8개. 예: {law:[소득세법 제97조의2],case:[이월과세],ruling:[배우자 증여]}",
"minProperties": 1,
"additionalProperties": false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조문을 전문검색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제한세율, 고정사업장, 사용료·배당·이자 과세권 확인에 사용. country로 특정국 한정 가능. 본문에 개정의정서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어 list_treaties로 이력 확인 필요.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limit | integer | 기본 5, 최대 15 |
| query* | string | 검색어 (예: '사용료', '고정사업장', '배당 제한세율') |
| country | string | 체결국 한글명 필터 (부분 일치) |
{
"type": "object",
"required": [
"query"
],
"properties": {
"limit": {
"type": "integer",
"description": "기본 5, 최대 15"
},
"query": {
"type": "string",
"description": "검색어 (예: '사용료', '고정사업장', '배당 제한세율')"
},
"country": {
"type": "string",
"description": "체결국 한글명 필터 (부분 일치)"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답변·의견서 초안에 적힌 해석례·판례·결정례 문서번호(예: 서면-2023-법규기본-2595,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 2015두41937, 조심2023서1234)와 조문 인용이 이 DB에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다. 「법령명」·약칭(조특법·상증법)·'같은 법 시행령'·'제1조, 제2조' 열거를 읽고, 조문 뒤 괄호 제목은 현행 제목과 대조한다(title_check). 지어낸 번호·없는 조문·엉뚱한 제목을 거르는 용도이며, 본문 내용 일치 확인은 아니다. unchecked·unresolved_articles는 검사 못 한 것이다. 비세법 참조 법령(민법 등) 조문은 found_reference로 따로 표시한다.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text* | string | 검증할 초안 본문 또는 문서번호 목록 |
{
"type": "object",
"required": [
"text"
],
"properties": {
"text": {
"type": "string",
"description": "검증할 초안 본문 또는 문서번호 목록"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