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판례·결정문·부처 해석·세법 자료 검색(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과 생활법률 기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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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 전후 조문(신구법) 또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나란히(3단 비교) 보여 줍니다. kind: 신구법(최근 개정에서 바뀐 조문, 바뀐 글자는 【 】), 3단 위임(법률 조문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3단 인용(법률 조문을 인용한 하위 조문). 3단 비교는 길어서 article 로 조문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약칭도 됩니다.
법률 이름. 예: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근기법
신구법 / 3단 위임 / 3단 인용
검색 결과 쪽 번호(1부터). 생략하면 1
이 조문만 보기. 예: 11, 제44조의4
법령의 개정 전후 조문(신구법) 또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나란히(3단 비교) 보여 줍니다. kind: 신구법(최근 개정에서 바뀐 조문, 바뀐 글자는 【 】), 3단 위임(법률 조문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3단 인용(법률 조문을 인용한 하위 조문). 3단 비교는 길어서 article 로 조문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약칭도 됩니다.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law* | string | 법률 이름. 예: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근기법 |
| kind* | string | 신구법 / 3단 위임 / 3단 인용 |
| page | integer | 검색 결과 쪽 번호(1부터). 생략하면 1 |
| article | string | 이 조문만 보기. 예: 11, 제44조의4 |
{
"type": "object",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required": [
"law",
"kind"
],
"properties": {
"law": {
"type": "string",
"description": "법률 이름. 예: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근기법"
},
"kind": {
"enum": [
"신구법",
"3단 위임",
"3단 인용"
],
"type": "string",
"description": "신구법 / 3단 위임 / 3단 인용"
},
"page": {
"type": "integer",
"maximum": 9007199254740991,
"minimum": 1,
"description": "검색 결과 쪽 번호(1부터). 생략하면 1"
},
"article": {
"type": "string",
"description": "이 조문만 보기. 예: 11, 제44조의4"
}
}
}현행 법령의 조문 원문을 가져옵니다. 법령은 정식 명칭이 필요합니다(예: 근로기준법). 가공 없이 법제처 원문을 그대로 줍니다.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law* | string | 법령 정식 명칭. 예: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 branch | string | 가지번호(조의2 의 2). 조 번호에 '의'를 넣었다면 생략 |
| article* | string | 조 번호. 예: 36, 제36조, 제6조의2 |
{
"type": "object",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required": [
"law",
"article"
],
"properties": {
"law": {
"type": "string",
"description": "법령 정식 명칭. 예: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branch": {
"type": "string",
"description": "가지번호(조의2 의 2). 조 번호에 '의'를 넣었다면 생략"
},
"article": {
"type": "string",
"description": "조 번호. 예: 36, 제36조, 제6조의2"
}
}
}판례의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내용을 가져옵니다. 판례는 법령이 아니라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이라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id 는 search_case 결과의 번호입니다(사건번호가 아님).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id* | string | search_case 결과의 맨 앞 번호(숫자). 사건번호(2018다287034 등)가 아님 |
{
"type": "object",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required": [
"id"
],
"properties": {
"id": {
"type": "string",
"description": "search_case 결과의 맨 앞 번호(숫자). 사건번호(2018다287034 등)가 아님"
}
}
}search_documents 로 찾은 자료 한 건의 본문을 가져옵니다(요지·주문·이유 등). 긴 본문은 page 로 쪽(15,000자)씩 읽습니다. 별표서식은 본문이 없어 검색 결과의 파일 링크를 씁니다.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id* | string | search_documents 결과의 맨 앞 번호 |
| page | integer | 검색 결과 쪽 번호(1부터). 생략하면 1 |
| source* | string | search_documents 에서 쓴 자료 이름 |
{
"type": "object",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required": [
"source",
"id"
],
"properties": {
"id": {
"type": "string",
"description": "search_documents 결과의 맨 앞 번호"
},
"page": {
"type": "integer",
"maximum": 9007199254740991,
"minimum": 1,
"description": "검색 결과 쪽 번호(1부터). 생략하면 1"
},
"source": {
"enum": [
"헌법재판소",
"행정심판",
"조세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
"권익위 특별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노동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기상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경찰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소방청",
"재외동포청",
"조달청",
"질병관리청",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감사원 사전컨설팅",
"조약",
"자치법규",
"영문법령",
"법령용어",
"법령 별표서식",
"행정규칙 별표서식",
"자치법규 별표서식"
],
"type": "string",
"description": "search_documents 에서 쓴 자료 이름"
}
}
}법령해석례의 질의요지·회답·이유를 가져옵니다. 해석례는 법령이 아니라 참고 자료이며 개별 질의에 대한 해석이라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id 는 search_interpretation 결과의 번호입니다(안건번호가 아님).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id* | string | search_interpretation 결과의 맨 앞 번호(숫자). 안건번호가 아님 |
{
"type": "object",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required": [
"id"
],
"properties": {
"id": {
"type": "string",
"description": "search_interpretation 결과의 맨 앞 번호(숫자). 안건번호가 아님"
}
}
}법령의 현행 시행일과, 이미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인 개정(시행예정)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law* | string | 법령 정식 명칭. 예: 근로기준법 |
{
"type": "object",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required": [
"law"
],
"properties": {
"law": {
"type": "string",
"description": "법령 정식 명칭. 예: 근로기준법"
}
}
}라이프로가 검증한 기준 수치(법정이율, 최저임금, 갱신요구 기간 등)를 근거 조문·검증일·효력 시작일과 함께 줍니다. 키는 list_params 로 확인하세요.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key* | string | 항목 키(소문자, 점 구분). 예: rates.civil, minWage.2026 |
| date | string | 이 날짜(YYYY-MM-DD) 기준으로 시행 중인지 표시. 생략하면 오늘 |
{
"type": "object",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required": [
"key"
],
"properties": {
"key": {
"type": "string",
"description": "항목 키(소문자, 점 구분). 예: rates.civil, minWage.2026"
},
"date": {
"type": "string",
"description": "이 날짜(YYYY-MM-DD) 기준으로 시행 중인지 표시. 생략하면 오늘"
}
}
}현행 행정규칙을 가져옵니다. 이름만 주면 개요(조문 목록·별표 목록)를, article 을 주면 그 조문 원문을, annex 를 주면 별표(표는 줄 단위 글자로 바꿔 보여 줌)를 줍니다. 긴 별표는 keyword 로 줄을 거르거나 page 로 나눠 봅니다. article 과 annex 는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조문 구분이 없는 고시는 annex 없이 page(쪽 단위 15,000자)로 본문을 읽습니다.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name* | string | 행정규칙 정식 명칭. 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page | integer | 별표(annex) 쪽 번호(1부터). 조문 구분이 없는 고시는 annex 없이도 본문 쪽 번호로 씀 |
| annex | string | 별표 번호. 예: 2, 0002 |
| article | string | 조 번호. 예: 3, 제3조, 제6조의2 |
| keyword | string | 이 글자가 든 줄(앞뒤 2줄 포함)만 보기. annex 또는 조문 구분 없는 고시 본문에 씀 |
{
"type": "object",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required": [
"name"
],
"properties": {
"name": {
"type": "string",
"description": "행정규칙 정식 명칭. 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page": {
"type": "integer",
"maximum": 9007199254740991,
"minimum": 1,
"description": "별표(annex) 쪽 번호(1부터). 조문 구분이 없는 고시는 annex 없이도 본문 쪽 번호로 씀"
},
"annex": {
"type": "string",
"description": "별표 번호. 예: 2, 0002"
},
"article": {
"type": "string",
"description": "조 번호. 예: 3, 제3조, 제6조의2"
},
"keyword": {
"type": "string",
"description": "이 글자가 든 줄(앞뒤 2줄 포함)만 보기. annex 또는 조문 구분 없는 고시 본문에 씀"
}
}
}세법 기본통칙(국세청이 세법 조문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한 기준)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가져옵니다. law 만 주면 개요(장·항목 번호·제목)를, item 을 주면 그 항목 본문을, keyword 를 주면 그 낱말이 든 항목 목록을 줍니다. 기본통칙은 법령이 아닙니다. 있는 법: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개별소비세법·인지세법·주세법·지방세법 등 15개.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law* | string | 법 이름. 예: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item | string | 항목 번호. 예: 1-0-3, 1-0…3, 89-154-1 |
| page | integer | 검색 결과 쪽 번호(1부터). 생략하면 1 |
| year | string | 판(개정 연도). 생략하면 최신판. 예: 2024 |
| keyword | string | 이 낱말이 제목이나 본문에 든 항목 찾기(item 과 함께 쓸 수 없음) |
{
"type": "object",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required": [
"law"
],
"properties": {
"law": {
"type": "string",
"description": "법 이름. 예: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item": {
"type": "string",
"description": "항목 번호. 예: 1-0-3, 1-0…3, 89-154-1"
},
"page": {
"type": "integer",
"maximum": 9007199254740991,
"minimum": 1,
"description": "검색 결과 쪽 번호(1부터). 생략하면 1"
},
"year": {
"type": "string",
"description": "판(개정 연도). 생략하면 최신판. 예: 2024"
},
"keyword": {
"type": "string",
"description": "이 낱말이 제목이나 본문에 든 항목 찾기(item 과 함께 쓸 수 없음)"
}
}
}국세청·재정경제부 세법 해석 한 건의 요지·본문(사실관계·질의·회신)·관련 법령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가져옵니다. id 는 search_tax_interpretation 결과의 문서ID 또는 원문 링크입니다. 긴 문서는 page 로 쪽(15,000자)씩 읽습니다. 해석은 개별 질의에 대한 답이라 법령과 같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id* | string | 문서ID(18자리 숫자) 또는 https://taxlaw.nts.go.kr/…ntstDcmId=… 링크 |
| page | integer | 검색 결과 쪽 번호(1부터). 생략하면 1 |
{
"type": "object",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required": [
"id"
],
"properties": {
"id": {
"type": "string",
"description": "문서ID(18자리 숫자) 또는 https://taxlaw.nts.go.kr/…ntstDcmId=… 링크"
},
"page": {
"type": "integer",
"maximum": 9007199254740991,
"minimum": 1,
"description": "검색 결과 쪽 번호(1부터). 생략하면 1"
}
}
}조세심판원 결정의 주문·청구취지·재결요지·관련법령·참조결정·이유를 가져옵니다. 결정은 법령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판단이라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id 는 search_tax_tribunal 결과의 번호입니다(청구번호가 아님).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id* | string | search_tax_tribunal 결과의 맨 앞 번호(숫자). 청구번호(조심 2020부1558 등)가 아님 |
{
"type": "object",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required": [
"id"
],
"properties": {
"id": {
"type": "string",
"description": "search_tax_tribunal 결과의 맨 앞 번호(숫자). 청구번호(조심 2020부1558 등)가 아님"
}
}
}제공하는 기준 수치 항목의 목록(키·이름·단위)을 보여 줍니다. 분야(접두사)로 거를 수 있습니다.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prefix | string | 분야. 예: rates, labor, jutaek, store |
{
"type": "object",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properties": {
"prefix": {
"type": "string",
"description": "분야. 예: rates, labor, jutaek, store"
}
}
}세법 집행기준(국세청이 법·시행령·통칙·해석을 묶어 정리한 기준)의 항목 번호·제목 목록과 본문 PDF 링크를 줍니다. 본문은 국세청이 PDF 로만 제공해 여기서는 제목만 봅니다. 있는 것: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법인세·국제조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개별소비세·인지세·주세·주류면허법·증권거래세·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law* | string | 세목 또는 법 이름. 예: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
| page | integer | 검색 결과 쪽 번호(1부터). 생략하면 1 |
| year | string | 판(연도). 생략하면 최신판 |
| keyword | string | 제목에 이 낱말이 든 항목만 |
{
"type": "object",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required": [
"law"
],
"properties": {
"law": {
"type": "string",
"description": "세목 또는 법 이름. 예: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
"page": {
"type": "integer",
"maximum": 9007199254740991,
"minimum": 1,
"description": "검색 결과 쪽 번호(1부터). 생략하면 1"
},
"year": {
"type": "string",
"description": "판(연도). 생략하면 최신판"
},
"keyword": {
"type": "string",
"description": "제목에 이 낱말이 든 항목만"
}
}
}판례(법원 판결)를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판례는 법령이 아니라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입니다. 결과 맨 앞 번호(사건번호 아님)를 get_case 의 id 로 쓰세요.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page | integer | 검색 결과 쪽 번호(1부터). 생략하면 1 |
| query* | string | 검색어. 예: 임대차 보증금 반환 |
{
"type": "object",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required": [
"query"
],
"properties": {
"page": {
"type": "integer",
"maximum": 9007199254740991,
"minimum": 1,
"description": "검색 결과 쪽 번호(1부터). 생략하면 1"
},
"query": {
"type": "string",
"description": "검색어. 예: 임대차 보증금 반환"
}
}
}법제처의 결정문·해석과 기타 자료를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source 로 자료를 고릅니다. · 헌재·행정심판: 헌법재판소, 행정심판, 조세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 권익위 특별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 · 위원회 결정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노동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부처 해석(질의회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7개 부처·청(국세청·재정경제부는 search_tax_interpretation) · 기타: 감사원 사전컨설팅, 조약, 자치법규(조례·규칙), 영문법령, 법령용어(뜻),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별표서식(파일 링크) 결과 맨 앞 번호를 get_document 의 id 로 씁니다. 결정문·해석은 법령이 아니라 참고 자료입니다.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page | integer | 검색 결과 쪽 번호(1부터). 생략하면 1 |
| query* | string | 검색어(제목 단어). 예: 부당해고, 연차, 층간소음 |
| source* | string | 자료 이름 |
| body_search | boolean | true 면 제목 대신 본문에서 찾습니다 |
{
"type": "object",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required": [
"source",
"query"
],
"properties": {
"page": {
"type": "integer",
"maximum": 9007199254740991,
"minimum": 1,
"description": "검색 결과 쪽 번호(1부터). 생략하면 1"
},
"query": {
"type": "string",
"description": "검색어(제목 단어). 예: 부당해고, 연차, 층간소음"
},
"source": {
"enum": [
"헌법재판소",
"행정심판",
"조세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
"권익위 특별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노동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기상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경찰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소방청",
"재외동포청",
"조달청",
"질병관리청",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감사원 사전컨설팅",
"조약",
"자치법규",
"영문법령",
"법령용어",
"법령 별표서식",
"행정규칙 별표서식",
"자치법규 별표서식"
],
"type": "string",
"description": "자료 이름"
},
"body_search": {
"type": "boolean",
"description": "true 면 제목 대신 본문에서 찾습니다"
}
}
}법령해석례(법제처 등이 법령 적용에 관해 회신한 해석)를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해석례는 법령이 아니라 참고 자료입니다. 결과 맨 앞 번호를 get_interpretation 의 id 로 쓰세요.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page | integer | 검색 결과 쪽 번호(1부터). 생략하면 1 |
| query* | string | 검색어. 예: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
{
"type": "object",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required": [
"query"
],
"properties": {
"page": {
"type": "integer",
"maximum": 9007199254740991,
"minimum": 1,
"description": "검색 결과 쪽 번호(1부터). 생략하면 1"
},
"query": {
"type": "string",
"description": "검색어. 예: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
}
}키워드로 현행 대한민국 법령을 검색합니다(법령명·공포일·시행일). 정식 법령명을 모를 때 먼저 사용하세요. 약칭(근기법·주임법 등)도 정식 이름으로 풀어 찾습니다. 문장으로 물으려면 search_law_by_question 을 쓰세요.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query* | string | 검색어. 예: 근로기준법, 임대차 |
{
"type": "object",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required": [
"query"
],
"properties": {
"query": {
"type": "string",
"description": "검색어. 예: 근로기준법, 임대차"
}
}
}문장으로 물으면 관련 조문을 찾습니다(법제처 지능형 법령검색). 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scope 를 행정규칙으로 하면 고시·훈령 조문에서 찾습니다. 관련이 적은 조문이 섞일 수 있어 get_article 로 원문을 확인하세요.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page | integer | 검색 결과 쪽 번호(1부터). 생략하면 1 |
| scope | string | 찾을 범위. 생략하면 법령 |
| question* | string | 묻고 싶은 내용(문장) |
{
"type": "object",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required": [
"question"
],
"properties": {
"page": {
"type": "integer",
"maximum": 9007199254740991,
"minimum": 1,
"description": "검색 결과 쪽 번호(1부터). 생략하면 1"
},
"scope": {
"enum": [
"법령",
"행정규칙"
],
"type": "string",
"description": "찾을 범위. 생략하면 법령"
},
"question": {
"type": "string",
"description": "묻고 싶은 내용(문장)"
}
}
}현행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지침 등)을 규칙명 단어로 검색합니다(종류·소관부처·발령일·시행일). 정식 규칙명을 모를 때 먼저 사용하세요. 행정규칙은 법령(법률·시행령)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내부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query* | string | 규칙명 단어. 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type": "object",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required": [
"query"
],
"properties": {
"query": {
"type": "string",
"description": "규칙명 단어. 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국세청·재정경제부의 세법 해석(사전답변·질의회신·예규 등)을 안건명 단어로 검색합니다(body_search 면 본문에서). 최근 해석일 순입니다. 결과의 문서ID 를 get_tax_interpretation 에 넣으면 본문을 봅니다. agency 를 생략하면 두 기관을 모두 찾습니다. 해석은 법령이 아니라 참고 자료입니다.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page | integer | 검색 결과 쪽 번호(1부터). 생략하면 1 |
| query* | string | 안건명에 들어갈 단어. 예: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가가치세 면세 |
| agency | string | 해석 기관. 생략하면 국세청·재정경제부 모두 |
| body_search | boolean | true 면 안건명 대신 본문에서 찾습니다 |
{
"type": "object",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required": [
"query"
],
"properties": {
"page": {
"type": "integer",
"maximum": 9007199254740991,
"minimum": 1,
"description": "검색 결과 쪽 번호(1부터). 생략하면 1"
},
"query": {
"type": "string",
"description": "안건명에 들어갈 단어. 예: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가가치세 면세"
},
"agency": {
"enum": [
"국세청",
"재정경제부"
],
"type": "string",
"description": "해석 기관. 생략하면 국세청·재정경제부 모두"
},
"body_search": {
"type": "boolean",
"description": "true 면 안건명 대신 본문에서 찾습니다"
}
}
}조세심판원 결정(세금 부과에 불복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최근 의결일 순입니다. 결정은 법령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판단입니다. 결과 맨 앞 번호(청구번호 아님)를 get_tax_tribunal 의 id 로 쓰세요.
| Argument | Type | Description |
|---|---|---|
| page | integer | 검색 결과 쪽 번호(1부터). 생략하면 1 |
| query* | string | 검색어(사건명 단어). 예: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
{
"type": "object",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required": [
"query"
],
"properties": {
"page": {
"type": "integer",
"maximum": 9007199254740991,
"minimum": 1,
"description": "검색 결과 쪽 번호(1부터). 생략하면 1"
},
"query": {
"type": "string",
"description": "검색어(사건명 단어). 예: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
}
}